"尹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농민 절박한 삶 내평개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식량 주권 무능에 맞서 국민 밥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밥 한 공기의 소중함’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 ‘밥 한 공기의 위대함’을 희화화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농업 농민의 절박한 삶을 내팽개쳤다"며 "국가의 보살핌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식량주권을 지키려 한 농민들의 땀과 눈물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민이 짓는 밥 한 공기는 시장가치로 매겨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자들이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렇다. 밥 한 공기 다 먹자'라는 깊은 논의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여당이 내놓은 쌀값 폭락 대책의 수준"이라며 "집권 여당 최고위원의 어이없는 발언은 둘째치고, 양곡관리법 논란을 단순히 쌀 소비량 여하로만 판단하는 시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이 양곡관리법 제정에 힘쓰는 이유는 식량 주권 확보와 농민생존권 보호에 있다"며 "전 세계가 식량 안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지금, 정부는 양곡관리법은 거부하면서 되려 해외 공급망 확보, 민간 수입 다변화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밀, 콩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가가 폭등할 때 국제 쌀 가격 또한 함께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면서 "수입 만능주의는 식량 안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 직후 강은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업그레이드된 양곡관리법을 제출했다"며 "쌀 매입 최저가격 보장 장치와 타 작물 전환 정부 지원 방안을 추가해 농민의 삶과 식량 주권을 동시에 지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농업정책 무능함의 책임을 양곡관리법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정부 여당의 비겁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렬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