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에 대한 도청 용납안돼…재발 않도록 조치 요구해야"
"50억 클럽 특검법 충분히 인내…오늘 법사소위서 처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대해 대통령실이 청사 보안이 완벽하다는 해명에 대해 "용산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느냐고 도·감청에 취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용산청사는 도·감청이 더 어렵다’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 ‘보안 문제는 이전 당시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이번에는 미 국방부 도청 정황까지 불거진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정보기관 도청에 통째로 뚫린 우리 대통령실의 일성은 미국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다"며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를 밝히는 게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실이 말하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누구인가.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외신이냐, 이를 받아쓴 국내 언론이냐, 아니면 신속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냐"라며 "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그대로 털렸는데 또다시 엉뚱한 곳만 탓하니 기가 막힌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맹국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해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며 "과거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동맹국 간의 스파이 행위는 독일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접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당히 따져 물었다"고 상기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동맹국에 대한 도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안에 너무 허술한 대통령실로 인해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큰 허점이 노출된 것인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하나같이 한미 동맹에 대한 영향만 걱정한다"며 "심지어 여당 대표는 ‘제3국 개입설’까지 제기하며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제가 된 도청을 미국이 아닌 제3국이 도청을 해서 미국에 넘기기라도 했단 말이냐"라며 "집권 세력으로서 지금은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국회는 즉각 운영위,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 등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교롭게도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어물쩍 뭉개려 하지 말고 더욱 책임 있게 임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마땅한 국민적 도리"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우리 외교사에 더 이상의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집권 여당의 훼방을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충분히 인내한 만큼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보여준 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는 양 특검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정의당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인지, 민심에 반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방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로 일관하고 있으니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법사위 심사도 강제할 수 있고, 실제 특검을 관철할 수 있다"며 "정의당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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