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논쟁과 타협으로 한국정치 불가역적 변화 만들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과 개혁을 위한 21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대 중점과제 10대 주요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를 비춰보더라도 사회구조 개혁과 차별,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시민적 요구가 가장 크고 날카롭게 제기된 국회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21대 국회가 과연 그러한 시민적 요구에 걸맞은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묻는다면 자신있게 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책임있게 마무리하는 것에서부터 도모해 나가야 한다"면서  상반기 3대 중점과제로 ▲일하는 시민 기본권 보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 정의와 정치개혁 실현을 올해 상반기 안에 공동 추진할 것을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일하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약자 보호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 핵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포괄임금제 폐지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복지사각지대 해소법 등에 대해 조속히 처리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면서 구첵적으로 ▲차별금지법 ▲타투업법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제시했다.

또 "50억 클럽 특검 등 사법 정의와 정치개혁 실현"이라며 "50억 클럽 뇌물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똘똘 뭉쳐 만든 기득권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 만큼 조만간 시민들 앞에 그 결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21대 국회에 부여된 사명"이라며 "지역독점 정치 완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책임있는 논쟁과 용기 있는 타협으로 한국정치의 불가역적 변화를 만들어내자"며 "정의당은 3대 중점과제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회담 등 어떤 논의 테이블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양당의 책임있는 화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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