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기자질문에 고압적 태도…말투까지 오만하기 그지없어"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해야…양곡법 재투표는 의장 책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 "도청 당사국인 미국에게 당당하게 항의하고 이를 우리 국민에게 설명해야지 왜 야당과 언론에게 화풀이하고 겁박하느냐"라며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항에 나온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마라. 같은 질문할 거면 떠나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마저 보였다.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태도와 말투까지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대통령실이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관련 도청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어떻게든 무마에 힘쓰는 동안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도청 파문의 축소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1년 외교 참사의 후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의 사적 동행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과 비속어 논란에 이어 국익과 직결된 미국 IRA법 통과에는 무방비로 당했고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실언으로 국익은커녕 국격만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10년 법정 싸움을 허공에 날려버린 역대급 퍼주기 대일 굴욕외교의 결과는 일본으로부터 독도도 강제동원도 모두 부정당하면서 전 국민에게 치욕만 남겼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때마다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실장 등 외교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쇄신은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언론과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윤 대통령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오기를 버리고 국민 뜻과 야당 충고를 수용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임을 포기한 국민의힘 행태는 더 심각하다"며 "외교 참사때 마다 국회라도 책무를 다해야 하건만 국민의힘은 전방위적 정권 엄호에만 매달리느라 항상 용산 방어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집권당이 방훼에만 계속 힘을 쏟으면 이미 길을 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참사를 이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만큼은 퍼주기도, 굴욕도, 빈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접 잘 받고 사진 한 장 찍으며 선물만 주고 올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직결된 반도체법과 IRA은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까지 외교자산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회의장께서 다음 본회의까지 정부와 여당이 유관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제안해서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왔다"며 오늘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그는 "길게는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로 합의처리한 민생법안"이라며 "더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 아닌가.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높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장도 이미 약속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서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대로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의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다시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공식 정한 만큼 당당하다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1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지체된다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처리 안건지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4월 중으로는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