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세정책 경제기조 바꿔야…재정 건전성 해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 삶을 위한 경제 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로 부터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듣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경제 기조는 포용적 성장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며 "위축된 중산층의 회복을 돕겠다. 독립한 청년 누구나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렇게 중산층을 넓혀서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청년 고용장려금, 교육과 복지 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며 "임기가 4년 남았다.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는 경제다.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을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실업 문제는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 고용 장려금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보호 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이 정책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을 일정 부분 채무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조만간 기업의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