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 E 등급 판정 거부 움직임..소송도 불사 할 듯

[ 충북=뉴스프리존]조영하 기자=충주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은 건물 일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E등급 판정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건물에 대한 사형선고와도 같은 E등급 판정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도 아닌 건물 일부 특정한 곳에 대한 진단만 갖고 E등급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신력 있는 업체의 진단을 요구할 태세다. 충주시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비용을 갹출할 방법도 모색 중이다.

특히, 충주시가 16일 퇴거 시한까지 영업손실 등에 따른 보상책을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할 각오다. 

충주시가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 보상안은 이사비용 지급과 감정평가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퇴거 상인에 한해 점포를 차릴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것이 전부다.

충주중앙어울림시장 상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람으로 치면 사형선고와도 같은 E 등급 판정은 쉽게 내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인들은 C 등급때 보수 보강조치했는데  E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도 했다.

게다가 충주시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차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를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조기술사 A모씨는 "건물 일부에 대한 진단 결과만 갖고 건물의 사형선고와도 같은 E등급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쉽지 않다"면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특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A씨는 또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수백 건을 했어도 단 1건도 E등급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 고 부연했다. 이번에 진단을 맡은 H사가 지난달 27일 성내충인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표한 "기둥 한개에 금이 갔어도 E등급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조안전진단 전문가인 B모씨는 "건축은 토목과 달리 부정정 구조물이기 때문에 잉여력이 많아 일부 부재가 취약하더라도 보완하는 힘이 강해 쉽게 파괴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현 상태의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은 육안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붕괴 위험이 전혀 없다" 고 진단했다.

본지는 H사가 내린 결론과 상반된 이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H사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지만 H사 관계자는 "충주시에 보안각서를 써서 알려줄 수가 없다" 고 전했다. 

H사는 지난해 11월 안전진단때 C등급 판정을 내렸고 충주시는 그 당시 점검비용으로 450만원을 지급했고 이번에는 1860만원(VAT 포함)을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7천만 원(VAT 제외) 정도 책정되지만 이 업체의 경우 건물의 3분의 1만 진단을 맡아 비용이 적게 소요됐다.

이와 관련 충주시 경제기업과 관계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이유는 건물 전체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이고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수의계약으로 H사와 계약한 것은 충주에 있는 유일한 안전진단 업체이고 국가안전대진단때 안전총괄과에서 이용한것 같아 그곳을 선정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정경모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장은 "시장이 11일까지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시가 제안한대로 공유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이곳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사비용 책정은 시중 가격에 따라 정한다고 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해 타협이 어렵다" 고 하소연했다.

정회장은 E등급 판정 거부와 소송 등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미 충주시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를 준비하는 한편 국내 구조안전진단 최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실시 채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충주시가 지방선거를 앞두면 꼭 큰일을 벌였지만 라이트월드처럼 시행착오를 겪어 시민들이 불편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 않냐" 고 반문했다.

관계자는 또  "내년에는 시장 선거도 없는데 왜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상인들이 퇴거하면 그자리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이 절대 아니기를 바라고 싶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