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은 모른다가 아니라 모르는데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 의미
갈등 유발 이제 그만하고, 미래 비전 제시할 대안 마련에 서로 머리 맞대라

늘 그래 왔지만 요즘 정치가 한층 더 발동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자리를 지키기 위한 발버둥은 거의 광적이다. 정상이 아니라 미친 모습 같다는 말이다.

게다가 국회 바깥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선거방식을 놓고 열전이다. 국민들은 삶이 고달프다며 모두 아우성이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국회 내 여야는 외교와 안보, 친일 논란,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류 등의 논란이 불타오르고 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말을 들어보면 여당 말이 그럴듯하고, 야당 말을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다. 하지만 서로 상대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을 설득해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49대 49의 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바꾸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산으로 가고 있다. 결국 충돌로 멸망하거나 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하다. 

외교나 안보 등 비교적 큰 틀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간호법 등 의료계 관련 법률을 놓고 보면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호법 등은 국회 입법 절차 과정에 이미 갈등과 논란이 예고됐었다. 그런데도 국회 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 처리해 버렸다. 

이후 표결 이전의 공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국회가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고 갈등만 키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리라 예견하고 진행했다면 나쁜 집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이 어찌 됐건 국민 간에 갈등이 발생했으면 그 갈등도 국회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하며, 꼬인 정국을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마치 세(勢)나 수(數) 대결을 펼치듯 갈등을 부추기는 형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럴 바에야 국회가 왜 필요하냐’는 논박에 의원 누구 하나 나서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지도 못하고 있다. 

논란을 제기하는 양측의 주장과 그 해법, 대응책을 마련할 만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나라야 어디로 굴러가든지 내가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민은 웬만한 분야는 나름의 전문가가 많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보다 관련 분야에 높은 식견과 전문 지식을 갖춘 국민이 많다. 

국회의원들이 내뱉는 말은 ‘친일∙굴욕외교’와 ‘미래를 향한 외교 정상화’란 말뿐이다. 국민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알지도 못하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정리된 의견이나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의원들이 무식해서 그러하다고 본다. 말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분야에 지식이 충분하다면 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거의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까? 

필자의 글을 읽는 국회의원들은 노발대발하겠지만, 무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간호법과 의료법,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안을 내놓으므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안심시켜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문제 제기와 반대의견 제시가 계속되고, 연일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으니 누가 “과연 국회의원님 답다”는 평가를 해주겠는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주제를 놓고 나름의 공부를 하면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분야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총선 과정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춘 분들이다. 그런 만큼 대안을 찾을 때까지 공부하면 반드시 적확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니 “국회의원 수를 100명 이하로 줄여라”, “특권을 폐지하라”, “아예 국회의원을 없애버려라”는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상황을 언론 매체를 통해 보고 있는 국민들의 얼굴이 따가울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인 의원님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 듯해서 더 안타깝다.

의원님들이 무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정보나 지식을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끝장 토론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부터 눈을 부릅뜨고 내년 총선에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평가위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수험생은 놀고 있는 형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태평스러운지 되묻고 싶다.

무식하지 않는 방법 가운데는 전문가 그룹을 잘 이용하는 것도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초청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토론을 펼치도록 해서 그분들의 토론 가운데 대안을 찾아내면 가능한 일이다. 

제발 진영 논리에만 빠져 있지 말고 ‘대한민국 호(號)’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제발 무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

김회경 기자./뉴스프리존DB
김회경 기자./뉴스프리존DB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을 언제까지 용납할 것이지 스스로 대답해 보길 바란다. 싱크탱크(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집단이 아니라 무식한(모르는데도 공부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국회와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집단인지 그 본질부터 공부하기를 바란다.

필자의 글을 읽고 노발대발하고자 한다면,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현재의 삶에 불안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쌈박한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국민들과 함께 공부합시다. 국민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도망간 양심을 되찾는 공부를 먼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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