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가정원, 왜곡 포장된 실체없는 공약 '비난'

[ 충북=뉴스프리존]조영하 기자=충주시가 수년 간 추진해 온 충주국가정원 조성은 실체가 없는 구상에 그쳐 그동안 헛물만 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 공약과는 달리 현 정부 미래비전인 120대 국정과제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산림청의 향후 5개년 국가정원 조성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다.

게다가 애초 계획과 달리 반쪽짜리 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충주시의 로드맵도 정부가 담보할 수 없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충주시는 국가정원 조성이 대통령 공약이자 자치단체장 공약임을 내세워 금방이라도 정부가 조성해 주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왔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머릿속 그림에 불과할뿐 실체가 불분명하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공약(空約)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사안이 예사롭지 않자 충주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방정원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꼼수를 내놓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때 충주 탄금대를 포함한 100ha 규모의 국가정원 개발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공약확정 사업 제1호로 국가정원 조성 지원을 꼽았다. 개발에서 지원으로 공약 사항이 달라진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충주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마련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충주시가 홈페이지에서 밝힌 시장 1호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뭘 의미하는지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 놓았어야 했지만 충주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해명도 없는 상태다.

이대로라면 상위 계획은 수립도 안됐는데 충주시가 무슨 근거로 누구한테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추진하는 꼴이 된다.

최근 충주시는 관내 특정 지역에 '대통령 정책과제 충주국가정원 예정지'라는 안내 표지 팻말을 세웠다. 충주시가 국가정원을 조성하려는 부지 내 위치로 보인다.

한술 더 떠 충주시는 지난 11일 충북도민체전 개막식때도 선수들이 들고 나온 대형 현수막에 충주국가정원 조성을 '대통령 정책과제'로 아예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알고 있지만 정책과제로 결정된 것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다.

충주시 생태건강도시과 관계자는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북지역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밝힌 권역별 관광벨트조성에 충주국가정원 조성이 포함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충주시가 인수위 정책과제를 대통령 정책과제로 둔갑시킨 것을 자인한 셈이다.

하지만 충주시가 이를 과대포장해 홍보하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앞서 산림청 관계자가 "국가정원은 현재 2개에서 27년까지 1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이며, 지방정원도 현재 4개에서 30여개로 늘린다"고 밝힌바 있다.

충주국가정원 실체와 관련해 조수정 충주시 생태건강도시과장은 "국가정원 면적이 크면 사업비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며 산림청에 건의를 하는 입장이라 확정 부지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상이다"고 했다.

또 그는 "투 트랙으로 현재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있고 등록후 3년 운영하다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면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와, 직접 정부에 조성을 요청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국가정원 예산을 정부에서 해줄때만 기다릴 수 없어 병행 추진할 계획" 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민 A모씨는  "대통령 정책과제를 기초자치단체 정책으로 연결하는것은 한계가 있다" 면서 "국가정원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계속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지자체장이 공약한 국가정원조성 지원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의지가 없으면 임기내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과 박해수 충주시의회의장 등 10여 명은 충주정원박람회 발전방안을 구상하겠다며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세계 3대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도시숲 선진지를 견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