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 국회 의원회관서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적인 제도가 미흡, 올바른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성민, 문진석 국회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 강화’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논의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함께 주최해주신 박성민 의원과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측에 감사하다”고 말했 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국가사무의 지방 일괄이양,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주민자치권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근거 마련등이 이루어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지방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냉혹하다”면서 “인구감소,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지역간 불균형 등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와 문제점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현실로 옮겨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돼 왔던 많은 불합리한 제도들이 상당부분 개선돼 더 나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1차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으나 여전히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다”며 지방자치법의 제도적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은 기조강연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7대 3이 아닌 6대4 정도의 더 많은 위임 권한이 주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위상 정립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현재의 지방의회는 조속한 ‘지방의회법’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에 조례제정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중앙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정한 기간 내에 법룰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지방의회의 법률안제출 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 교수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관련, “선진국은 자치단체장보다 지방의회 의장이 더 높은 우위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순되게 지방자치단체가 의회보다 더 높은 우위에 있다”며 “우리나라 올바른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관습적인 모순에서 벗어나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