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나몰라라 재벌만 챙기는 무책임한 정부 대책에 분노"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2일 정부가 예산 불용으로 세수 감소를 충당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서민 허리띠 졸라 재벌 부자 배불리겠다는 참 못된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십조에서 백조 넘게 사내 유보금을 쌓는 재벌들 감세를 위해 서민 살림에 다 쓰일 계획이 있는 나라예산을 불용하겠다는 발상과 정책에 국민은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올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 발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가까이 덜 걷혔다"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수입 감소의 최대 원인은 법인세 인하다. 같은 기간 법인세만 15조 8,000억원이 덜 걷혔다"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국세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법인세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벌감세, 부자감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며 예산불용, 즉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재벌과 부자에게 퍼준돈 메꾸려고 일반예산을 불용해서 서민 허리띠 졸라매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상태가 와도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재벌만 챙기는 무책임한 정부의 대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자감세 철회, 민생경제 부양으로 정책기조를 바꿔라. 재벌감세, 부자퍼주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가 서민의 삶을 옥죄는 주범이 되고 말것"이라며 "국민은 삶을 파탄내는 정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지, 국민의 혈세로 부자재벌 배불리고 나눠먹는 탐관오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