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인자 부담' 의견 제시에 아산시 '미참여'…김태흠 "우리가 부담하든 어떻게든 연결"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시군별 균형, 자치경찰위원회 한계 언급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천안·아산 연장에 제동이 걸렸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GTX-C 연장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원인자 부담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산시가 11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국장은 김 지사의 “그럼 아산까지 안 온다는 거냐?”는 질문에 “아산이 반대한다면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우리가 부담하든, 아산이 부담하든 어떻게든 연결 시켜야 한다”며 “원인자 부담이고 뭐고 이 부분은 빨리 보고해줘야지 국토부 장관과 논의할 것 아니냐? 제발 끌고 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김 지사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 도내 시군별 차등이 없도록 균형을 잡아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복지보건국의 내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도내 시군은 물론 타 시도와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명예수당 지급액 평균은 27만원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2배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은 명예수당으로 도비 포함 2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시군은 28만-4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거주지에 따라 수당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며 “똑같은 참전유공자분들이시다.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자치경찰 인사권이 경찰청장에게 없다는 점을 언급한 뒤 “자치경찰,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 답답한 노릇이다. 솔직히 자치경찰을 없앴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는 끝으로 “인사권 문제도 그렇고 권한 등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