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위원들 "김남국 의원, 교육위 보임 철회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권은희·김병욱·서병수·이태규·정경희·조경태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상화폐 논란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결정을 반대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에서 교육위원으로 사보임 된 것은 명백하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교육은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등을 가르칠 수 없다"며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윤리적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 일동 모두는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위원 보임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6월 2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에서 교육위원으로 사보임 된 것은 명백하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입니다.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함께 한 사회와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지난 5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除斥)을 요구한 이유도 이 점 때문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기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 투자경로 및 매매과정에서의 의혹, 의정활동 중의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행위 등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적 지탄(指彈)과 함께 현재 검찰수사와 국회 윤리위 징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치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善惡)의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검찰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부적절하다면 정치 윤리적으로는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충돌 측면에서는 정무위원에 보임되는 것 또한 부적절합니다.

이번 일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보임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이 김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고집한다면 또다시 지난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처리처럼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대 90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을 하라는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 제도를 위장 탈당한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이용하여 초고속 강행 처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회 흑역사의 장본인입니다. 민주당의 반칙과 편법은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형해화시키고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은 여야 교육위원 모두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야당 교육위원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신받는 우리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는 정치윤리의 확립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에만 무소속 의원이 없어서 보임했다는 변명은 사안의 심각성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문제는 김의원 개인과 야당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다루고 처리하느냐는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윤리적 기준이 우선이냐,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일률적 배치가 우선이냐를 따진다면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중하고 우선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께서는 김남국 의원을 교육위원에 보임한 이유가 ‘김남국 의원을 교육시키라고 교육위에 보낸 것 아니냐’는 뼈아픈 농담과 조소를 귀담아들으셔야 합니다.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국회 쇄신 차원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김진표 의장은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해 주십시오.

둘째,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십시오.

셋째, 이상의 상식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 사보임이 상식과 국민 눈높이, 정치발전과 국회 쇄신 차원에서 단 하나라도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 제시해 보십시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잘못된 판단과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잡는 의장님의 결심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민주당도 그동안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숱한 잘못에 대해 단 한 가지라도 진정성 있는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3. 6. 5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 일동(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이태규, 정경희,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