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파견심사위' 폐지 1년···친윤 성향 검사, 정부 기관 파견직 나눠먹기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 수순을 밟은 뒤, '친윤' 성향의 검사들을 정부 주요기관에 파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혁신행동은 한동훈 장관에게 "하라는 민생수사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줄 세워서 자리 나눠먹으라고 국민이 검찰과 법무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민주당혁신행동은 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장관은 '전문성과 역량이 기준'이라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는 그만하시고 검사 파견의 객관적 기준에 대해 밝히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법무부·금융감독원·국정원·금융위원회 등 정부 주요기관에 '친윤' 성향의 검사들이 대거 파견되고 있다며, 정부 기관들의 '검찰화'를 직격한 바 있다.

대책위원회는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정부 기관 곳곳을 검사들로 장악하려는 행태가 대표적"이라고 주요 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제시했다. 올해 3월 기준에 따르면,법무부엔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의 검사가 파견됐다.

이에 법무부는 당일 입장문을 통해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것만 폄훼하는 것은 부처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 바 있다"라고 반론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혁신행동은 "과연 법무부 주장대로 오직 전문성과 역량이 기준일까"라며 우선 법무부 요직에 파견 근무중인 신자용 검찰국장,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김석우 법무실장 등을 예로 들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친밀도'에 따라 요직에 파견된다는 지적이다. 

신자용 검찰국장의 경우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함께 근무했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을 지냈다.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근무했으며, 한동훈 장관 청문회 준비단 공보팀장 등을 맡았다. 김석우 법무실장의 경우에도 윤석열 총장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민주당 혁신행동은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검사들에 대해서도 짚었다. 금융위원회에 파견된 한기식 검사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에 관여, 최씨와 소송 중이었던 정대택씨를 처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으며,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에 있다가 수사지휘가 내려지자 반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정원 외 인원'으로 금감원에 들어갔다. 

이같은 천재인 검사의 금감원 파견을 두고 검찰이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감원의 권한을 민주당 정치인이나 시민사회단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된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을 보좌하는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된 전영우 검사 역시 이복현 원장(당시 부장검사)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다. 

민주당 혁신행동은 "이렇게 대표적인 친윤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해놓고도 '일부 정파나 정치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이 기준'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라며 검사 파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