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숨겨진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대책반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사회지도층의 해외은닉재산 환수와 이를 위한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등을 지시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갑질논란에 이어 탈세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범죄와 관련된 수익은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사회지도층의 재산 해외은닉 등을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상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 해외재산 도피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부처의 개별 대응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관세청·검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들에 이 조사를 위한 합동 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의 해외은닉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상한 바 있다.
청와대는 불법으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문제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라며 합동조사단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