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13인 반박성명, 진상규명 방해하겠다는 의도.

- 재판 거래 의혹은 삼권분립 훼손한 엄중한 사안, 대법관들 사법개혁 협조해야

- 한국 패싱’ 아니라 군사대결 조장하는 수구야당이 패싱 당하고 있는 것

[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이정미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각 정당의 승패를 떠나, 수 십년 대결정치를 끝내고 민생개혁의 정치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면서 "낡은 냉전 수구 정치세력은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흐름과 더 이상 부합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고, 이제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해 정상적인 정치집단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며 간판을 바꾸고 색깔을 바꾼다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습관적 사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사죄하겠다면 당장 분명히 해야 할 것은 70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두고 '위장평화쇼'를 운운한 것,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권력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실질적 관문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국회 지지 결의안을 통과와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주범인 권성동 의원을 즉각 법사위원장을 사퇴시키고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권력형 비리 근절을 실천으로 약속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말뿐인 사죄라면, 2년 뒤에는 매서운 심판을 넘어 공중분해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대법관 13인 공동성명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 이라며 "재판 거래 문제는 다른 곳도 아닌 법원이 자체 설치한 특별조사단이 밝힌 것으로, 이러한 성명은 사법부 분열을 가져올 무책임한 행동" 이라면서 법원 독립성을 핑계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 국방부 당국에 의해서 연합훈련 중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환영" 한다면서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서 신뢰와 선의는 서로 호혜적인 행동이 뒷받침될 때 한발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한국 패싱에 대해서는 "한국이 패싱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냉전적 군사대결을 조장하는 일부 수구야당세력이 패싱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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