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왜 방문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하나는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미국 편에 설 것처럼 행동한 것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이 대북제재를 쉽게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 같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의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행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보고 넘길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에게 농락당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친구처럼 된 것을 폐기하고 다시 초강경자세로 나가려 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좌충우돌하는 트럼프지만 불과 며칠만에 확 돌아서기가 어려워 당분간 침묵하겠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CVID를 요구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다가 북한이 이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다시 북폭 운운하는 발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트럼프에게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맡겨두고 있어도 되겠는가? 이래서는 너무나 안 되는데도 진보도 보수도 이런 상황을 제 편리할 대로 해석하면서 이에 의존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자주국방 해야 하고, 북한 핵 문제를 미국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고 강변해왔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낙후에 따른 군사력의 약화 때문인데, 북한 경제가 낙후해 있는 것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 아니다. 북한 경제가 낙후해 있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폐쇄경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폐쇄경제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와 개방정책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지금 북한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듯한 제스처를 쓰고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북한정권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으려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폐쇄경제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와 개방정책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지금 북한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듯한 제스처를 쓰고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북한정권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저런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한반도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도 한계에 이르렀고, 남한도, 미국도, 중국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새로운 질서의 모색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 없이는 평화도, 자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족통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민족통일이 없이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의 평화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통일이 없이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통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