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 '미온'…수능 절대평가 사실상 불가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 45% 이상 선발'로 7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뒤로 밀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1호 공약인 '고교학점제'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교학점제'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건 교육 공약 1호로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한뒤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학교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와 수능 절대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가 고교현장에 도입돼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도 지금처럼 수능과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점수를 잘받기 쉬운 과목으로 학생들이 쏠릴 수 밖에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발표결과 고교학점제 성공의 전제가 되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될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대입 시나리오 4가지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현재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52.5%)으로 정해졌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핵심인 안은 근소한 차이로 뒤로 밀렸다. 수시·정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 '2안'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지지도는 48.1%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의 또 다른 전제조건인 내신 성취평가제 전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중3의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내신 상대평가 체제하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 특목고·자사고에서는 내신을 잘받기 힘들지만 성취평가제로 바뀌면 이런 불이익이 사라져 대입에 유리해진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를 지정해 고교학점제를 시범 적용하고 2022년 제도개선을 거쳐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1월 시·도별 지정 절차를 거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총 105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정책추진이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2022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해도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이듬해인 2023년이다. 고1은 교육과정상 공통과목을 이수해 고교학점제는 실질적으로 고교 2~3학년에 적용돼서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임기중 일부 연구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대선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라며 토로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로 넘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 권고안'을 7일 오전 발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명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20년에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안이 10일 발표됐다. 현재(2018학년도 수능)와 같이 7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1과목, 제2외국어/한문)을 대상으로 출제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새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것이며 선택과목은 기존의 최대 2개에서 1개로 줄었다. 수학은 현재와 같이 가/나형으로 분리 출제되고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 과학Ⅱ는 수능 과목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안만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달 31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두 가지 안 중 1안은 국어·수학·탐구과목을 상대평가로 남겨두고, 새로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다. 2안은 수능 응시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입시제도의 급변 속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매일경제는 입시 분야 최고 전문가 7인에게 현재까지 공개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따른 대비법을 물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 윤의정 공부혁명대 대표다.

■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1안, 수능 강한 고교…2안 땐 내신따기 쉬운 일반고 유리

1.수학 과목에 중점을 가장 많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된 2개의 안 모두 수학은 문·이과 구분이 엄격해졌다. 따라서 현재처럼 이과 또는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한 수학 교과 학습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수학이 부담스러워 이과에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문호는 여전히 차단됐다. 이과 쪽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학 과목에 대한 학습을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수학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도입될 경우 수능 과목에서 수학 변별력은 현재보다 현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문·이과 학생들 모두 수학 학습에 큰 중심축을 둘 필요가 있다. 수학은 문·이과가 구분되는 시험으로 수학을 못할 경우 이과 진입이 불가능하다. 반면 국어도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어는 문·이과 공통으로 보는 시험으로 국어 수준에 상관없이 문·이과 선택에 제한을 두는 과목이 아니다.

2.국어 학습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국어는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 과목에서 국어 변별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학교 내신 관리에 있어서도 국어 과목 내신 관리가 쉽지 않고, 전체 과목에서도 단위 수가 높기 때문에 학교 내신 관리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과목이다. 특히 1안처럼 국어가 상대평가 체제가 될 경우 대학들에서는 탐구영역에 대한 비중보다는 국어와 수학의 전형 비중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

3.고교 진학 후 전 과목 내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1, 2안 모두 사실상 수능의 비중을 줄인 개편안이다. 수능 비중이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학교 내신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해야 한다. 특히 2안의 경우 학교 내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 1학년 1학기부터 학교 내신이 우수한 성적대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4.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은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문과 학생들은 앞으로 과학 과목, 이과 학생들은 사회 과목에 대한 수능시험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보는 것이 결정됐다. 고등학교 진학 전 단계에서는 고교 과정에서 문과 학생들은 과학 공부를, 이과 학생들은 사회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에도 고등학교 1학년은 사회와 과학 과목을 모두 학습하게 돼 있고, 대학 입시에서 학교 내신을 반영한다. 설사 사회·과학 과목이 융합된 형태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재 사회·과학 과목의 배경지식에 기초를 두고 나올 것으로 예측되며 평가 방식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고교 선택은 2안으로 결정 시 학교 내신을 따기 좋은 학교로, 1안으로 결정 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3 고교 선택은 2안으로 수능 개편 시 절대적으로 학교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내신 관리가 용이한 학교 선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기존 특목고나 자사고를 노렸던 학생들은 일반고로, 지역 내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보다 그렇지 않은 학교 선택이 바람직하다.

6.고교 내신까지 절대평가제로 확정 시 명문 상위권 고교 진학이 바람직하다. 고교 내신 체제가 절대평가제로 되는 순간 입시에서 가장 유리한 학교는 특목고, 자사고, 상위권 대학에 대거 합격시킨 상위권 명문고로 볼 수 있다. 내신 1등급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과 우수한 진학 실적 등으로 미루어 수능 변별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시, 수능 등에서 모두 다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통합과학·사회 큰 부담 없을듯…독서·봉사활동 챙겨야

1. 수능 일부 과목 절대평가 도입 시

수능 개편안 중 1안은 현행 수능과 비교하면 절대평가 과목이 2과목 늘어나고 국어와 수학 탐구 1과목은 현재처럼 표준점수/백분위/9등급(상대평가)을 제공하게 된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 수능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현행 제도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학별 입시요강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2018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비율이 4년제 대학 전체 모집정원의 74%이고,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도 수능 비중은 낮은 편이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를 포함한 최상위권 대학들이 수시를 통해 80% 정도를 선발하고 있어 학생부는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능 개편안과 상관없이 학생부는 중요한 전형요소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1학년 때부터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해 두어야 하고 진로선택을 미리 해서 여기에 맞추어 학교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시모집을 통해 30% 정도를 선발하면 정시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도 중요한 전형요소가 된다. 특히 점수가 제공되는 국어와 수학 2과목의 비중이 절대적이 되고 완전히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탐구는 1과목만 반영하게 되면 비중은 줄지만 국어, 수학과 마찬가지로 점수가 제공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새로 도입되는 과목인데 1학년 공통과정이고 절대평가를 하면서 쉽게 출제되면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제2외국어/한문은 아랍어 쏠림 현상으로 문제점이 많았는데 절대평가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해소될 것이고, 대학에서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은 수능이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고 논술고사와 교과특기자 전형이 없어지면 원하는 대학을 가는 데 지금보다 불리할 것이다.

2.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시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게 되면 수능에 대한 학습 부담은 줄어들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대학입시는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모집과 수능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으로 나뉘어 있다. 2018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는 79%, 고려대 84%, 서강대 80% 등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수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수시가 늘어나면 학생부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신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과 의학계열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아예 정시모집을 없애고 수시모집을 통해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과 교과특기자전형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학생부교과전형과 종합전형만 있게 될 가능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현재도 학생부 관리를 잘하는 것은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학교 중간·기말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대부분의 지방 대학에서 비중이 높고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교과성적 외에도 이른바 비교과로 불리는 각종 교내경시대회 수상경력이나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독서경험 등을 반영하는 전형이다.

■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
국어·수학이 당락 좌우…중3 겨울방학이 골든타임

2021학년도 수능 시안이 발표됐다. 1안은 일부 과목 절대평가, 2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다. 1안은 어느 정도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하면서 대입전형의 개편 폭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는 대학의 반발 여지를 없앰과 동시에 학생·학부모 설득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어, 수학 등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이 문제고,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목 수가 늘었다는 점이 부담이 된다. 또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선택과목을 1개만 고르게 되므로 수험생들이 등급 받기가 용이한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극심해져 과목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혹은 사회문화)`로, 과학탐구는 `지구과학(혹은 생명과학)`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2안은 수능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학생 참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국어, 수학 등 상대평가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수능 변별력 약화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 또는 논술, 면접(인성면접보다는 학업적성면접) 등 다른 전형요소의 비중을 높일 것이므로 관련 사교육 부담이 늘게 되는 면이 있다. 또 내신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정시 전형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면서 학생부가 미흡한 학생의 재도전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일단 1안으로 가면 국어·수학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므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해당 과목에 대한 기초 개념의 집중학습이 필요하다. 1안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과목보다는 국어·수학·탐구에서 변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절대평가 과목도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2안으로 결정되면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는 것보다는 상위 등급을 고르게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극단적 예를 들어 보면 거의 모든 과목을 만점을 받은 A학생이 특정 과목에서 망쳐 3등급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B학생은 모든 과목을 1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전 과목 1등급을 받았다고 하자. 현행과 같으면 A와 B학생 사이에 표준점수 차이가 수십 점이 나겠지만, 2021학년도에는 B학생이 오히려 유리해진다. 문제가 쉬우면 상위권 학생은 실수에 의해 1, 2등급이 갈리는 현상이 온다. 따라서 전 과목을 고르게 학습해야 한다.

현 중3은 일단 가장 급한 것이 고교 선택이다. 그런데 고교 선택의 기준은 현재 시안이 발표된 수능 점수체계보다는 고교 내신제도에 달려 있다. 즉, 완전 성취평가제냐 아니면 현행처럼 9등급 상대평가제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 정부의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병행하기 위해 완전 성취평가제로 결정되면 사실상 내신이 무력화되는 것이므로 소위 명문고로의 진학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행처럼 9등급 상대평가제로 가면 각 안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현행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고교 진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안인 일부 과목 절대평가 시에도 내신의 위력이 작지 않으므로 내신 받기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안인 전 과목 절대평가로 갈 경우 내신의 위력이 매우 커지므로 내신 받기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특목·자사고를 단계별로 폐지하면 남아 있는 특목·자사고 지원율이 하락할 수 있고, 지원율이 낮아지면 과거에 비해 그곳에서 내신 받기가 쉬울 수도 있으므로 교육의 질을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곳으로 진학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1안,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수시 활용 변치 않을듯
2안, 난이도 예측불가…1등급 받기 쉽지 않을수도 

① 1안=상대평가 영역에서 변별력을 확보해 수험생 혼란은 최소화될 것

1안은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대상 영역은 새롭게 추가된 탐구의 계열공통 과목인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주로 인문계열 수험생이 응시하게 되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다. 1안의 경우 주요 영역인 국어, 수학 영역과 함께 탐구 영역에서도 선택 1과목은 상대평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생 수능 방식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추가로 응시하며 탐구 선택이 1과목으로 변경된다는 점만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 개편이 1안으로 시행된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탐구(1과목)에서 수험생들 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입시에서 수능이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안의 경우 수능이 여전한 변별력을 가지므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들은 입시에서 기존의 수능 반영 방법과 같이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고, 정시모집에서는 절대적인 합격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이미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 한국사의 경우처럼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한 영역으로 반영되거나 별도의 충족 기준 설정 등의 방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존에도 일부 대학에서 탐구 반영 시 2과목 중 1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정도로만 반영됐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개편된다고 해서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안이 채택되면 수능 준비 및 입시 전략에서의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② 2안=최상위권 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는 오히려 학습 부담 가중 우려

2안은 전 과목의 절대평가 시행을 발표한 것으로 절대평가의 단계적 도입이 아닌 전면 도입인 것이다. 2안에 따르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1과목(사탐/과탐/직탐), 제2외국어/한문 등 최대 7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게 된다. 이는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 간의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 영역의 성적이 고르게 잘 나오는 최상위권 수험생에게는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수험생에게는 등급 커트라인이 시험 난이도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평가보다 등급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절대평가에서 등급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 2016학년도 수능 데이터를 기준으로 절대평가 점수 환산 후 전 영역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추정했을 때 인문계열은 2.84%, 자연계열은 3.52%에 불과했다. 이러한 최상위권을 제외한 대부분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평가의 경우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 잘하는 과목을 통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시행하게 되면 잘하는 과목을 통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을 보완할 수 없이 등급으로만 판단되기 때문에 수험생은 모든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 100점, 수학 85점을 받을 경우 평균 92.5점으로 합산되지만 절대평가에서는 1등급, 2등급으로 각각의 영역 등급이 정해지게 된다.

또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행 수능은 영역별로 1%의 만점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난이도를 조절해 수험생들은 기존 기출문제를 보며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면 수험생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EBS 연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출제 난이도와 방향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학습에 대한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전 영역 절대평가가 시행될 경우 대학에서는 학생 간의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수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면접, 논술 등의 대학별고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수험생들은 수능에서 전 영역을 골고루 학습하면서도 대학별고사 역시 강도 높게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고등학교 교과 과정 운영에 영향 미칠 것

1안과 2안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 영역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3학년 때 복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 지난해부터 한국사가 응시 필수과목이 되면서 계열 및 탐구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고1 때 배웠던 한국사를 고3 때 다시 수업하는 고교가 많은 상황이다. 이 경우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고3 시기에 너무 많은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 등 수능 개편의 의도와 달리 수험생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
1안, 수능 연계성 주는 EBS 교재만 파지말아야
2안, 전형 준비요소 더 늘어 쉬워졌다 하기 어려워

일부 과목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1안의 경우 ①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능 체제 변화를 최소화하여 대입 준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대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졸업생에게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②고교 입장에서는 기존과 유사한 수능으로 준비를 수월하게 시킬 수 있다는 점 ③대학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어 학생 선발이 수월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능 변별력을 확보하여 정시의 비중을 유지하고, 수능 외 사교육 유발 원인이 되는 대학별 고사 도입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주요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고, 수능에 대한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완전히 부합되지 못하며, 이로 인한 사교육 의존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의 경우 대학별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 공통사회·공통과학,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확보되고 주요 과목이라 할 수 있는 국어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준비 부담이 현재보다 가중될 것은 자명하다.

일부 과목 절대평가 체제에서 국어·수학은 현재와 동일하게 매우 비중 있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후부터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선택과목의 경우 점수를 얻기 쉬운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이른 선택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과목도 출제 난이도를 조절한다면 무조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상대평가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또한 일부 과목 상대평가의 경우 EBS연계를 축소하거나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수능 준비의 모호함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2안인 전 과목 절대평가의 경우 다양한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전 과목 절대평가 정책을 고수하려는 것으로 예측된다. 수능의 영향력 감소로 경쟁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이 증가하고, 암기 위주 수업을 탈피하여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중심의 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능의 영향력 감소는 곧 정시 비중 축소로 이어져 학생부 중심의 수시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고, 이는 단위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과·비교과 활동의 중요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대입 준비가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된다.

반면 전 과목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수능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절대명제는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으나 역으로 학생부교과와 비교과 활동 중요도가 너무 큰 폭으로 증대될 경우 준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내신 준비학원이나 종합전형 준비학원 등 또 다른 사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고,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변별력 약화로 인해 수능 외 전형 요소를 통해 수험생을 선발하려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학생들은 수능 외 전형 준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실질적으로 대입 부담이 경감됐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에서 수험생들은 친구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수능도 내신을 기반으로 출제되고, 대입전형에서도 교과성적이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입학 후부터 내신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는 계열에 따라 국영수사·국영수과 교과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면 신교육과정하에서는 통합과목과 선택과목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교과 준비에 버금가게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교내 비교과 활동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
1안, 과탐·사탐 선택에 따라 복불복 현상 발생할 듯
2안, 중하위권 대학 정시모집 크게 줄진 않을듯 

① 1안=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혼란 최소화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수능 중심의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제2외국어, 특히 왜곡된 아랍어 시장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과학탐구의 선택과목은 기존의 최대 2개 과목에서 1개 과목으로 줄이기 때문에 탐구 관련 사교육 시장은 급속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 1개 과목만 응시하기 때문에 수능 출제 난이도에 따라 선택과목 복불복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은 응시자가 많았던 과목인 사회탐구의 경우 생활과 윤리 또는 사회문화, 과학탐구의 경우 생명과학I 또는 지구과학I 등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절대평가로 신설되고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는 1과목으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 수학, 탐구 등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현재보다 정시선발인원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 때 학생부가 부족하거나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학생들은 재도전 기회가 확보될 전망이다. 정시모집에서 탐구과목 복불복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사회탐구의 경우도 정시모집에서 반영비율이 작고 과학탐구의 경우 II 과목 응시자가 빠지면서 과학과목별 응시자가 고르게 분포될 가능성도 있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안을 통해 수시모집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에서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한 문제의 위력이 이전 수능보다 파괴력이 크다. 쉽게 출제됐을 때 운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EBS 연계율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개정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던 일선 고교의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15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를 고민하고 있던 일선 고교에서는 1안이 도입되면 교육과정보다는 상대평가인 수능 출제과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입선발 주체인 대학이나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수능 변별력 확보로 혼란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가기 위한 숨 고르기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대학은 논술 이외의 새로운 인재 발굴 모델을 위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대입전형을 규제의 프레임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지하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2안=고교, 대학, 사교육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중심의 사교육 시장은 급속하게 위축될 것이며 공무원시험 등 성인 학습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2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내신 중심 사교육 시장은 유지될 전망이다. 전 과목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변별력을 이유로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시모집을 포기하고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고 중하위권 대학들은 정시모집을 유지하면서 현 정시모집 비율보다 5~15% 이상 낮춰 선발할 것이 예상된다.

전형요소 중 논술에 대해 교육부 입장이 확고해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모집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논술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방법에 따라 서류 100%, 서류+면접, 서류+수능최저, 서류+면접+수능최저 등 세분화될 것이다. 중하위권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으로 분류되는 적성고사를 전형요소로 적극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학년도 기준 12개 대학에서 20개 대학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러 이유로 정시모집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시 전형일정상 면접이 전형요소로 도입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은 서류+수능, 중하위권 대학들은 서류보다는 수능+내신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는 2015교육과정 현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에 대한 큰 부담 없이 공통과목, 일반선택, 특히 진로선택 과정을 학생이 진로,적성,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학생부종합전형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서 학생들은 내신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 내신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지 못했을 때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재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편입 등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윤의정 공부혁명대 대표
1안, 통합과학·사회 과목 공부 양 줄지 않아
2안, 면접·대학별고사 등 대학들 새 기준 만들듯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춰 수능 개편 시안이 드디어 발표됐다. 문·이과 통합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에 따라 수능 과목도 조금씩 변화됐다. 기존의 국어, 수학, 영어는 동일하게 응시하고 여기에 선택과목은 1과목으로 줄고 과학은 2과목을 응시하지 않는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추가돼 과목 수로만 보면 기존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과목 수를 떠나 통합사회화 통합과학의 경우 내용요소가 많아 공부 양이 결코 줄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부 양의 적절성을 위해서 시도하는 정책 중 하나가 또 수능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절대평가로 인해 다양한 과목에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문제도 있긴 하다. 90점 이상 모든 과목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던 방법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점수와 반영 비율 등에 의해 국어를 조금 못하고 과학탐구로 이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다면 절대평가 시행 이후에는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수능 절대평가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의 2가지 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국어와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절대평가하게 된다면 변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지금과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의도치 않은 변환 표준점수의 유불리를 겪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표준점수상으로 더 좋은 성적을 받거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탐구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매해 과목 선택에 따라 예측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한 해는 생명과학이, 다른 해는 물리가 더 유리한 점수를 받는 등 학생들에 따라 불리함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탐구과목을 절대평가로 시행하게 되면 이런 점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국어와 수학은 여전히 상대평가이므로 변별력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른 과목은 90점 이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에 대한 집중 현상이 강화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국어와 수학에 대한 사교육이 심화되거나 학교 내에서도 국어와 수학에 대한 학습이 지금과 같이 입시 위주로 나타날 확률이 있다. 예를 들어 EBS 교재를 수업교재로 활용하는 등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의 취지와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다른 과목의 중요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 간 편차가 기존에 좀 더 세분화된 것이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게 되면 수능의 중요성이 약화될 것이다. 수능으로 학생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거나 시행할 수 있다.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 혹은 대학연계활동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정시전형의 축소도 예상된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편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내신 및 고교 활동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고교 현장에서 내신을 공정하게 산출하고, 학생부 기재를 엄밀히 해야만 한다는 숙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내신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이 뒤늦게 공부를 다시 하고자 하거나 수능을 다시 치르고자 하는 재수생 혹은 검정고시 응시생들에게는 상대적 기회의 박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어떤 제도가 선택되든 분명 부작용은 있을 것이다.

 피해를 보는 사례도 분명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결정되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공부해 가는 것이다. 학교 생활을 무엇보다 충실히,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으며 그 길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자 어떤 변화 앞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