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정부가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혁신성장과 함께 잘 사는 소득주도 성장, 이들의 토대가 되는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 뜨겁다"면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하나일 뿐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노사정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에서 실업부조 도입 등에 합의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노사정 합의가 실천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며,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며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현재 경제정책 기조의 흔들림 없는 추진의 당위성을 과거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평가받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 소득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며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