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강제는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죽이기
[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는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일자리위원회는 첫 번째 과제로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여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졌다. 국내 게임시장 1위인 넥슨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신작 출시를 연기했고, 그 영향으로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액은 반토막(8,952억원->4,723억원), 영업이익은 70%하락(5,408억원->1,582억원)하였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현장 총 공사비가 평균 4.3%에서 최대 14.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중소기업연구원은 연간 12.3조원의 추가 노동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300인 미만 기업의 비용 부담이 전체 비용의 70%(8.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역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초과근로시간 축소로 인해 월 임금이 평균 37.7만원 감소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40.4만원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가 저임금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부 측은 “관련 자료가 없으며, 분석할 계획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정책을 설계할 때 사전에 정책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며, “이는 대통령 공약을 주먹구구, 상명하달 식으로 추진하다보니 벌어진 촉극이다”라고 꼬집고, “고용부는 이제라도 주52시간 근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