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책임 져야 할 청와대와 정부 핵심 경제 인사들은 모두 놔 둬"

[뉴스프리존, 국회= 임새벽 기자]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와 관련 "모든 정책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현 구조에서 전문 관료 출신이 제대로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경제 인사들은 모두 놔둔 채 실무 관리형 장관만 교체한 것은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2차 쇼크를 예고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거스른 채 그대로 시행된다면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수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일명 귀족노조 근로자들에겐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크게 돌아가는 양극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더이상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대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