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근로 장려금, 5조 육박

[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일하는 복지’를 위해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EITC) 총 지급액이 내년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급 대상과 최대 지급액을 크게 늘린 것과 함께 지급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 결과인것.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4조9,017억 원으로, 올해 1조3,473억 원보다 3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 총 지급액은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총 지급액이 당초 발표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바꾸기 위해 지급 방식도 함께 개편했기 때문이.

근로장려금은 원래 당해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 신청해 9월쯤 받는 방식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당해 상반기 소득 분을 같은 해 8, 9월에 신청해 12월 말에 받고, 하반기 소득 분은 2, 3월에 신청해 이듬해 6월에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1년에 한번만 지급돼 수혜자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