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가 지난 13일 주택 가격 상승 지역의 다주택자 세 부담을 늘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일부에선 '종부세 폭탄론'이 나오고 있는것.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쥔 서울시는 해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자니 단기(短期) 집값 급등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사진: 서울 경제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이 중요하지 그린벨트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느냐, 투기 열풍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9·13 대책에서 공급 대책을 미뤄놓은 의미는 간단하게 말해 서울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벌자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데 당정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공이 서울시로 넘어갔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용산이나 강남 등 알짜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상지엔 투기 세력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들이 큰돈을 버는 선택을 정부가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시세 17억 원,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인상 폭이 5만 원에도 못 미치고, 합산 시세가 8억 원 뛴 2주택 보유자도 내년도 보유세 증가 예상분이 717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부세 폭탄론'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데다, 집값 상승분에 비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증가분'이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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