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모바일 앱 결제 이용자 피해 대책마련해야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국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 따르면 지난 3년간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피해가 2015년 74만2172건에서 2017년 85만3164건으로 15%가 증가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도 2015년 122건에서 2017년 278건으로 2.3배 증가해 이용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 이용요금 및 이용기간, 인증절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사항 고지 관련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건수 역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3년 시정요청 건수가 692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6348건으로 9.2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도 8조 3835억원에서 2017년도에 10조 380억으로 전년대비 19.7%가 증가하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콘텐츠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방통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