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강대옥 기자] 최근 수년간 주요 사립대학의 연간 세입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는 85%를 웃도는 등 사립대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성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여교수 비율은 25.9%에 불과해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16.8%로, 사립대(28.5%)보다 여교수 비율이 낮고, 특정 계열의 성비쏠림현상이 심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가 제출한 ‘교원확보현황’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반면 세입중 법인전입금은 최소 3% 미만,기부금(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5%(국고보조금 3%)를 밑돌아 교육재정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2018년 대학(4년제·전문대) 여교수는 22,123명으로, 전체 교수(85,259명)의 25.9%에 불과했다. 설립별로 보면, 같은 해 국·공립대 여교수는 3,145명으로 전체 교수(18,769명)의 16.8%뿐이었고, 사립대는 18,978명으로 전체 교수(66,490명)의 28.5%였다. 학제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여교수는 17,245명으로 전체 교수(72,846명)의 23.7%, 전문대는 4,878명으로 전체 교수(12,413명)의 39.3%였다.
24일 각 대학에 따르면 연세대의 경우 지난 92년에는 세입 1천2백6억원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2.5%, 법인전입금 23.5%, 기부금 8.2% 이었고 ▲93년에는 총 1천5백35억원의 세입 중 등록금 50%, 법인전입금 24.6%,기부금 12.5% ▲94년 총 2천24억원중 등록금 44.7%,법인전입금 28.5%,기부금 4.8%를 각각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여교수 비율 변화는 미미했다. 전체 대학(4년제·전문) 기준, 2014년 23.8%에서 2018년 25.9%로 2.1%p 증가했을 뿐이다. 같은 기간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14.7%에서 16.8%로 2.1%p 증가했고, 사립대는 26.4%에서 28.5%로 1.3%p 증가했다. 4년제 대학은 21.6%에서 23.7%로 2.0%p 늘었고, 전문대는 36.1%에서 39.3%로 3.2%p 늘었다.
고려대의 경우,지난 94년 총 1천66억원의 세입 중 학생등록금이 70%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세입예산 총 1천5백41억원 가운데 58%가 등록금으로 충당됐다. 서울 주요대학 여교수 비율은 20%에도 못 미쳤다. 2018년 여교수 비율은, 서강대가 12.4%로 가장 낮았고, 이어 고려대(본교) 15.0%, 동국대(본교) 15.4%, 서울대 16.1%, 한양대(본교)16.5%, 성균관대 16.7% 등으로 20%가 채 되지 않았다.
남성중심의 교원구성을 오히려 심화시키거나 방치한 대학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여교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한양대는 0.4%p 감소하여 교원의 성별 쏠림 현상이 악화되었다. 고려대는 0.8%p, 숭실대는 0.4%p, 서강대는 0.2%p 증가해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여교수 비율을 살펴봐도, 서울 주요 대학은 교수 성비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심해 여교수 채용 확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2018년 신규 여교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한양대(본교)는 신규 여교수 비율이 19.5%에 불과했으며, 이어 홍익대 20.0%, 숭실대 21.7%, 연세대(본교) 24.1%, 성균관대 26.8%, 서울대 28.0% 등이었다.
또 서강대는 지난 93년 총 세입 3백48억원 중 등록금이 58.5%, 법인전입금 9.1%,기부금이 5.1%를 각각 차지했고 ▲ 94년 4백59억원 중 등록금 57.7%,전입금 8.4%,기부금 14.5%▲ 95년 4백15억원 중 등록금 71.5%,전입금 4.3%,기부금 5.7% 이었다.
이화여대는 ▲ 92년 총 5백79억원 중 등록금 75%,법인전입금 1.1%,기부금 2.7% ▲ 93년 7백22억원 중 등록금 70.7%,법인전입금 1.4%,기부금 2.6% ▲94년 1천1백11억원 중 등록금 52.3%,법인전입금 13.6%,기부금 4.7% 이었다.
한양대는 ▲ 93년 총 1천1백19억원 중 등록금 60.06%,법인전입금 16.8%,기부금 3.37% ▲ 94년 총 1천3백30억원 중 등록금 58.74%,법인전입금 11.34%,기부금 4.19% ▲ 95년 총 1천5백20억원 중 등록금 59.5%,법인전입금 12%,기부금 2.3%의 비율을 보였다.
또 중앙대는 지난 93년 7백38억원의 세입중 등록금이 71.05%를 차지했고 94년에는 총 9백11억원중 65.07%, 95년에는 총 1천50억원 중 등록금이 65.8%를 차지한 반면 법인 전입금의 비율은 10%선에 그쳤다.
경희대도 지난 93년의 세입 7백80억원 중 등록금 70.38%,법인전입금 13.54%,기부금이 2.78%였고, ▲94년 총 9백50억원 중 등록금 67.59%, 법인 전입금 11.92%,기부금 3.37% ▲ 95년 총 1천1백52억원 중 등록금 66.25%,법인전입금 13.03%,기부금 5.5%의 비율이었다.
홍익대는 지난해 세입 6백50억원 가운데 등록금이 77%인 5백억원을 차지했던 반면 법인전입금은 7%,국고보조금 1.5%에 불과했고 상명대도 지난해 총 3백4억원의 세입중 등록금이 85%를 차지한데 비해 법인전입금은 2%,국고보조금은 1%에 그치는 등 등 주요 사립대의 재정이 학생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급이 높을수록 여교수 비율은 낮아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직급별 여교수 비율에 따르면, 가장 높은 직급인 ‘교수’ 여성비율은 16.7%로, 부교수(28.6%), 조교수(39.2%)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더욱이, 가장 높은 직급인 ‘교수’ 여성비율 증가세는 타 직급에 비해 더뎠다. 최근 5년간 ‘부교수’ 여성비율은 5.1%p, ‘조교수’는 2.5%p 증가한 반면 ‘교수’는 1.6%p 증가에 그쳤다. 전문대의 경우, ‘교수’ 여성비율이 0.3%p 감소하기까지 했다. ‘부교수’가 6.2%p, ‘조교수’가 3.7%p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교수 비율의 계열 간 격차도 컸다. 4년제대학 계열별 여교수 현황을 보면, 2018년 공학계열 여교수 비율은 5.8%로 가장 낮았는데, 다음으로 낮은 의학계열(22.8%)과도 격차가 4배에 달했다. 가장 높은 예체능계열(35.0%)과의 격차는 6배 이상이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여교수 비율의 계열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해 공학계열(3.2%)과 예체능계열(31.6%)의 격차가 10배에 달했다.
국·공립대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치우침이 없도록 “계열별 임용 목표 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수립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공립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법 조항이 있음에도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사립대보다 낮고, 계열 간 성비쏠림 현상이 심각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통해 교원 영역에서는 2022년까지 국립대 여성교수비율을 19%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목표를 달성하면, 2018년(16.8%)보다 여교수 비율이 2.2%p 증가하는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강화가 단순한 수적 확대를 의미하진 않는만큼 유리천장 해소와 계열별 쏠림 현상 완화 등 다각적 관점에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