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3 지방선거사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산하 공공적폐 대구문화재단 몰락 부당한 감사실 감사에 광역시의원 감사단 구성 촉구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최근 대구문화재단 문제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지적과 방송사(대구MBC 등)의 집중보도로 알려졌다. ‘A고위간부’(이하 A간부) 전횡은 컬러풀대구페스티벌에서 친인척일감몰아주기, 조직갈등조장, 인사채용비리, 직원줄세우기 등 반민주적 독선적 조직운영과 노동인권침해사건 공공적폐이다.
과연 21세기인 지금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극우수구고담의 도시라서 그럴까? 아니면 친일파를 추종하는 도시라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다. 지난 6. 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산하 공공기관으로 시청의 고위간부와 대구문화재단의 본부장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의 관행적 행태는 아직도 여전했다.
대구문화재단의 몰락에 대하여 전, 심재천 이사장은 사조직화 사유화 되어 특정단체와 특정인의 실리를 추구하는 수의계약을 우려하며 성토를 했다. 전, 심 이사장은 작년(2017)에 자체 신문고를 설치해서 조직 내 직원의 애로고충사항을 경청하고 개선하려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본부장을 중심으로 줄세우기로 인해 개선이 어려웠다. 이에 해당 노동조합에 대구MBC가 사실을 확인했지만 B노조간부는 조합원의 애로고충사항의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는 직장 내 약자 조합원을 홀시하고 사업주 대구광역시장이나 대구문화재단 내 본부장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전형적인 어용노동조합의 행태에 다름이 아니다.
대구광역시 산하 대구문화재단은 하부에 다양한 예술단체와 예술기관을 관장하고 있었다. 대구문화재단은 본부장이란 특정인과 추종하는 사람의 편파적 조직운영을 하였고 공정한 관리와 지원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 대구문화재단의 상황은 방송(대구MBC 등)과 언론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별 다르지 않았다.
대구문화재단은 년 간 300억 원을 대구광역시로부터 국민의 혈세를 지원 받아서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구의 건강한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며 예술 활동의 대중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안타깝게도 방관하고 있다. 각종 부정비리에 노동인권 문제만 일으키고 대구지역의 역사문화제 보존을 홀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남산동 일제저항 민족시인 청년기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고택이 철거 위기에 있다. 이육사 고택이 폐허가 되어 철판을 막아도 역사문화제 보존을 위해 한국작가회의대경지회 고경하 시인이 1인 시위를 계속했다.
대구문화재단은 10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이육사 대구 작은 역사문학관 설립을 주장하며 고경하 시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육사 고택에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대구문화재단의 이런 관행적 운영은 대구광역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하기관인 ‘대구예술발전소’의 경우 최근 문화재단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 상당수의 직원들이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은 대구문화재단의 대구예술발전소 감사가 일반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다. ‘대구문화재단 = 대구예술발전소’ 임에도 불구하고, 9년 전 문화재단 창립멤버로 고위직에 오른 A간부가 감사대표를 맡았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부하직원에 대한 감사를 맡기면 보통 회피하는 데 A간부는 그러지 않았다. 또한 이 A간부는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일련의 모든 문화재단 사태에 관여되어있으며, 불행하게도 여러 의혹의 중심인물이란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구문화재단의 내부 자체감사를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 분명하게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었다고 보여 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를 진행한 시점이 예술발전소 소장의 임기가 연장되기 직전의 시점이라는 점이 의구심을 줄 수 있다.
둘째 대구광역시의회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컬러풀대구페스티벌 관련 문제는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 오직 예술발전소에서 발생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징계했다는 점이다.
셋째 감사를 총괄하는 인사가 감사를 받은 직원들의 직전상사와 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냉철한 감사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령 내부감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통해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직사회 감사의 공정성과 더불어 감사 결과 이후 내부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연한 원칙인 것이다.
만약 감사를 하는 입장과 감사를 받는 입장이 감사 이후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관계라면 형식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감사는 조직 내부 갈등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과 역시 공정한 감사결과로 보기 어렵다.
대구광역시청의 행정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강민구 광역시의원이 발언한 “데리고 있던 새끼를 때리나”라는 제기가 타당하고 정당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근거는 56명(문화재단과 산하기관 직원)의 직장에서 수 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상사(A간부임)가 직장 간부의 문제는 덮어두고 말단 부하직원을 감사해서 징계하는 것이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다.
보통은 직원이 잘못이 있으면 상사 간부가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고 연대책임을 진다. 수 년 동안 함께 근무한 상사가 말단 직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서로간의 갈등만 조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강민구 의원의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발언은 타 지역에서 업무상 방문한 심사위원 또는 자문위원께 당연히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자는 의미이고, 그 업무는 감사대표인 A간부가 책임자로 있던 경영지원본부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강민구 의원의 “정규직도 아니고”라는 발언은 월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받는 임시보직을 지칭한 것이다. 감사결과 이 만권당의 임시보직 문제로 직원에 대해 3개월 정직을 내린 결과는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과중한 징계란 것이다.
과중한 징계로 보이는 부분은 이 밖에 또 있었다. 문화재단의 감사총괄인 A간부가 직전까지 경영본부장으로 있던 회계팀 징계의 경우, 당초 배정된 예산 중 90%만 집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회계처리 부 적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한 것 역시 감사의 본질적인 역할이 아닌 이번 감사를 통한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구심이 갈 수도 있다.
이는 目不見睫(목불견첩), 눈은 눈썹을 볼 수 없듯이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한다는 비유에 해당된다. 대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감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갈 수 있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 행감자료 전반에 컬러풀대구축제에 관한 문제가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대구문화재단은 그 동한 한 번도 축제와 축제사무국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지난 2016년 3억 4천 만 원의 친인척간 부당한 계약 의혹 및 2017년 3천만 원의 부당한 계약과 수주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의혹이다. 또한 2018년 조달청 입찰금액 100%로 선정된 이종사촌 회사의혹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역 언론, 예술계를 넘어 국민청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재단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문화재단은 오직 대구예술발전소 징계에만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내부감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갖지 않을 수 없다.
강민구 광역시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대구문화재단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는 어떤 경우라도 부당한 징계 · 내부갈등을 조장하는 징계는 없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직장조직의 상사 간부라면 직원을 추스르고, 다독이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어떤 문제가 거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를 시작하고 징계를 내리고 조정과 설득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 조직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또한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도 없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감사결과를 만들어낸 감사대표인 A간부가 최근 언론과 국민청원을 통해 비리문제, 인사문제, 노동인권문제가 발생한 사람이라는 점이 더욱 더 통탄할 일이다. 하며 안타까워했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대구문화재단이다. 앞으로 지역 언론기관이 사실관계를 통한 진실에 접근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에 부정적 의미로 단편만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전체를 못 보는 과오를 범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강민구 시의원은 대구광역시가 실행하는 대구문화재단의 감사가 최대한 공정하길 바란다. 옳지 않음은 올바르게 집행하고 직원징계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의미 있는 감사를 바란다. 민주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을 위한 공공기관 본질의 역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정성 있는 감사를 기대한다고 담담한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