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가 ‘자영업자 지원하라’.. 골목상권 활력?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여당과 정부는 소비자와 카드회사가 내년부터 연간 8000억 원을 자영업자에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이 넘는 편의점과 음식점등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은 연간 평균 147만~505만 원가량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는것. 당정은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5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5억 원 초과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5억~10억 원인 경우 현행 2.05%에서 1.40%, 10억~30억 원은 2.21%에서 1.60%로 인하된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폭이 매우 커 충격을 어떻게 상쇄해야 할지 우려 된다”는 성명서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