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신재민 사태, 기재위 아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검토해야"

[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7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김태우·신재민 사태는 문재인대통령의 레임덕에 전조에 불과하며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말도 못 하게 비리가 나올 것이라고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실상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도가 바뀐 것이 없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가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것은 단지 실무공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기재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유감"이라며 "문제는 신 전 사무관의 혐의가 공무원 기밀누설 금지의 여부가 아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설과 관련, "단순한 인물 교체, 회전문 인사, 차기 총선 출마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교체여선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명 청와대 정부라 불릴만큼 청와대 조직 비대화와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일상화 돼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