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말하는 남북통일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퍼주기를 욕하는 사람들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일부 기득권층과 이해관계자들의 논리고, 그것이 가짜뉴스로 표출되는 것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9일 뉴스프리존 공동취재로 저널인미디어 영등포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명사 초대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퍼주기 논란을 비롯, 북미정상회담 및 비핵화 시기, 미국의 방위비 분담증대 요구 등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1945년 북만주에서 태어나 교수가 되고자 했던 정세현 전 장관은, 중국문제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다고 회고한다. 이어 남북협상 최고 전문가로서 힘든 점이나 기억나는 일화를 묻자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시절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면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준비할게 많아서 보름이상 잠을 안자고 일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7월 8일 새벽,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민족의 운이 여기까지인가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분단국가에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말한 뒤 “지금 사람들은 퍼주기라고 하는데 퍼주기라는 대북경제지원이 없으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못 시킨다”면서 “개성공단 터를 내놓으면서 15km이상 장사포가 북상했다. 금강산도 마찬가지다. 돈의 힘이다. 퍼주기를 욕하는 사람들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싫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남북회담 관련 준비를 2년 반 동안 무려 95회에 걸쳐 진행했다고 한 정 전 장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사망으로 성사 단계 직전 엎질러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에 미소를 짓는다. 다음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Q. 북미정상회담 : 최근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북미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미국이 그동안 ‘악의 축’이라 규정해왔던 북한이, 그리고 북한이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짓고  ‘타도 대상’으로 지목해왔던 미국이 상호간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넘어 노벨평화상도 받고 싶다는 야심 때문에 김정은과 빅딜을 하려고까지 하죠. 앞으로 북미관계는 더욱 진전될 것입니다.

Q. 외교정책 :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까지는 길이 험난할텐데요.
A. 많은 사람들이 비핵화가 우선돼야 미국이 북한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주요 외교 실무자들이 25년간 그런 강경한 기조로 북한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한발도 못 나간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단계적’으로 ‘상호 연계’해나가며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Q. 비핵화 :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는 언제쯤 될 것이라 보십니까?
A. 당장이나 내년은 힘들다고 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수교’라는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내년까지 평양에 미국대사관을 설치하긴 어렵지만, ‘연락사무소 설치’는 가능합니다. 대사관을 설치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Q. 퍼주기 논란 : 최근 경제가 어려운 중에 북한에 퍼주기를 하고 있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경제는 세계적으로 모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렵다고, 그리고 그것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일부 국민이 지금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는데 그러한 대북경제지원이 없으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못 시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터를 제공하면서 15km 이상 장사포가 북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Q. 방위비 분담금 : 미국의 방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분담금을 안 내면 철수한다는데, 미국은 절대로 중국 때문에 철수 못 합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미국이 나가면 태평양을 내놓아야 하죠. 이런 정세를 우리 국민이 명확히 인식하고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대 요구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얘기할 때 힘이 실릴 것입니다.

Q. 정부의 대처 :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가야 할까요.
A. 지금은 남북 경제력 격차가 심해 당장 통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탐내는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들어가 나중에 북한경제가 중국화, 일본화, 미국화 되면 우리 것은 없습니다. 북한에 중국, 미국, 일본 투자가 들어가기 전 우리가 먼저 투자하면 훨씬 더 지분이 많아질 것입니다.

중천에 떠있던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오로라빛 석양을 내려다보며 정세현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분단체제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자세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분단문화는 옛 것이 되죠. 북한보다는 중국,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키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