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2] 홍익인간 사상의 에너지절약 구현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필자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해 7번째 30-50클럽 회원국(정상호 외, 2019)과 세계 9위의 에너지소비 국가(석유·전력소비 7위) 등의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위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세계 에너지소비 9위 규모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목표가 거의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13-2017) 시행결과 2017년 기준수요 대비 -4.1%의 감축목표에서 오히려 5.4% 증가(관계부처 합동, 2020)된 결과를 보였다. 2020년 기준 에너지원단위 국제비교 결과에서도 OECD 36개국중 33위의 하위수준(관계부처 합동, 2022)인 상황으로, 에너지절약정책의 추진성과는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

정진영(2019)과 전인갑 외(2018)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정부에서는 서구 국가모델의 한계상황으로 정권 교체와 국정운영을 통해 한국적 국가모델 구축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가모델의 실패 상황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한국적 국가모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전통적 통치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통한 에너지절약정책 구현방안을 창의적 잠재력으로 고양시킨다면, 누구든지 행복한 에너지 소비생활을 추구하면서 성공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의 전략을 짜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한편 세계 석학들인 하이데거, 게오르규, 토인비, 탄허스님과 이홍범 등이 21세기 세계의 핵심적 주도사상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주창해 왔다(박정학, 2017; 이홍범, 2014). 이에 홍익인간 사상관련 김인회(1999), 박금해(2016), 김철수(2015)가 분석한 바와 같이,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이 가능한 홍익인간 사상에 관한 현대적 에너지절약정책의 적용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들 연구자들이 홍익인간 사상을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하는 인류 보편적 사상이라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홍익인간 사상은 오늘날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배출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의 환경보전 문제에 관해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내용은 김인회(1999), 박금해(2016), 김철수(2015)의 선행연구에 따라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적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하여,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하는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방향 구상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에너지절약정책이란 에너지소비자인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소비효율을 제고시키는 정책으로, 가장 친환경적 정책이며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관계부처 합동, 2019)되고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에너지절약은 인간(에너지소비자)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즉, 1)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은 어떠한 전제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나? 2)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을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나? 3)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방향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나?이다. 본 연구방법은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 고찰과 홍익인간의 범주별 상대관계 고려 하에 현대적 적용과 공공리더십의 분석 논문을 참조해서 구현목표, 실행역량,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의 추구, 법률･제도의 재세이화 실천측면 등 분석틀 접근방법을 활용한다(윤종설 외, 2020). 또한 임기추(2021)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사회의 구현방향 강구결과에서 제시한 바를 참조하였다.

본고의 2장에서는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을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3장에서는 범주별 상대관계를 고려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원칙과 결정원칙을 모색한다. 4장에서는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하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방향을 강구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요약과 맺는말을 마무리한다. [필자는 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 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