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상 결정여건 상념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앞서 언급대로 홍익국가모델의 지향하는 비전을 ‘대한민국의 일류 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로 설정한 바가 있다(임기추c, 2020).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홍익국가모델의 추진전략별 추진과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지적 잠재력을 넘어서서 혁명적으로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필자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고 새로운 홍익국가모델 에 대한 국정운영의 적용원리를 모색하고 에너지절약관련 국정운영의 추진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필자가 새나라 홍익국가모델을 생각하고 홍익국가모델의 국정운영전략 구상에 몰두하던 중에,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이 실패하고 있다는 논문들을 다시 합당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현재 에너지절약 노력에 관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당쟁속 권력싸움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정부･여당만의 에너지절약문제 해결이 가능할지와 언제까지나 에너지절약 노력을 아직 더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상념에 빠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민주화시기(원문은 포스트) 발전국가는 과도기적 국가형태로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정치경제모델을 설립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정진영, 2019). 1990년대 이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일정한 비전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서구의 모델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 모델과 다른 ‘한국적 모델’을 구상하는 데는 실패했다(전인갑 외, 2018). 근세조선의 고종 정부 및 명성황후의 정부나, 대원군의 정부에서 모두 특정 세력만의 국정운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정학이나 국제정치학적 대지혜도 없이 국민과 민족에게도 얼마나 큰 불행과 식민지의 치욕역사를 남겼는지 반면교사의 교훈을 새기게 된다.

앞서 특정 세력만의 국정운영은 영조시대부터 강화(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영조, 2020)되어 결국 국체가 없어지고 국혼마저 도탄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으로 옷깃을 여미어 본다. 조선의 역사에서 붕당정치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특정 세력만의 학맥으로 이어져온 당파 이익이 국가의 국익(國益)보다 앞서 고변･상소 등으로, 상대방을 유배･처형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역사를 왜곡한 부정적인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한갑현, 2014). 이러한 붕당의 뒤란에는 혈맥･학맥･세맥･규맥(閨脈)이 엉키고 명분과 실리가 설켜 복잡하지만 근원적인 분수령은 정치적 이슈를 둔 강･온의 대결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아야 한다(이태규, 1991).

1910년 조선총독부관보 38호(1910년 10월 12일)에 의한 76명의 합방 공로작 수작자들의 출신 계급과 소속 당파를 분석해보면, 매국왕족 외에 소속 당파 파악이 가능한 64명중 56명이 모두 노론(소론 6명, 북인 2명) 출신이라 한다. 인조반정(1623년), 숙종 9년(1683년), 영조(1724-1776)로부터 따져도 300여년 이전 집권세력이었던 노론이 매국 친일파로 이어졌으며, 일부 후손들은 은사금 재력 여파로 오늘도 식민사관의 역사 왜곡 등을 일삼고 있다(함시영, 2012).

따라서 에너지절약분야 과제에 있어서도 특정 세력만을 위한 국정운영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는 물론 내적 속성인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지역･종교 등의 영역에 있어서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 치우침이나 차별･피해가 없이, 모두 이로운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측면 국정운영이 기본적으로 필요･중요함을 강조한다.

잠시 한국에너지공단(2020)에서 공개한 ‘생활속 에너지절약송’이라는 노래를 들으며[생략] 에너지절약전략에 대해 생각을 가다듬는다.

이러한 노래의 가사와 같이 우리 모두가 에너지절약의 목표를 실현한다면 에너지소비 감소와 에너지비용 절감을 비롯한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배출감축, 경제성장 및 에너지안보의 기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이제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적으로 살려내어 에너지절약의 완성을 위해서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중심의 현안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희망과 이상주의적 실현 의지를 갖고, 홍익인간으로서의 에너지절약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에너지절약의 실현을 통해 에너지비용의 절감을 비롯한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배출감축, 경제성장 및 에너지안보의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국가(GDP 10위)로 1위 중국, 2위 미국, 5위 일본, 6위 독일 등의 다음 국가이다.

에너지원단위(에너지소비량/GDP)는 OECD 최하위 수준(35개국중 33위), 2010년 이후 개선이 정체되고 최근 악화 추세로 에너지절약 추진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관계부처 합동, 2019).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OECD, 2017년) 5위(183백만TOE),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 8위(3.56TOE)의 에너지 고소비국가인 반면에,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 선진국 33위(0.21TOE/ 1,000 2010US$)의 에너지소비 저효율국가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오늘날 홍익인간･재세이화 사상의 이상국가였던 환국 3,301년, 배달 단국 1,565년, 단군조선 2,096년(고동영, 1986; 김은수, 1985)의 역사시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홍익국가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의 에너지절약분야 국정운영전략을 미흡하더라도 가다듬어 작성하고자 한다. 에너지절약의 추진결과 에너지소비 감소에 따른 에너지비용의 절감을 비롯한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배출감축, 경제성장 및 에너지안보 기여 등의 효과를 거둠으로써, 나만이 아니라 이웃･사회･지역･국민만의 이익 추구를 포함하고, 국가 전체 및 인류 모두의 이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홍익국가모델의 추진과제에 대한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중심 국정운영 작동･역할의 적용원리는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은 임기추b(2020)에 전적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앞서 홍익인간 개념의 적용원리로 성통･공완(도)의 완성과 재세이화(덕)의 완성을 전제로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과 상대관계에서,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내 어느 구성원의 이익만이 아니라 누구나 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피해가 없이 누구든지 모두 이익인 홍익(all-win) 추구와 홍익생활을 위한 국정운영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제시한 바가 있다.

김윤권(2019)의 사례처럼 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 차원이라는 관점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원리에 입각하여 홍익인간의 관점(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을 포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의 결정원리와 관련한 여건에 대한 진단과 이상적 전략방향 구상상념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절약관련 나가 좋고 너도 좋고

이 직장이 좋고 저 직장도 좋고

이 사회가 좋고 저 사회도 좋고

이 국가가 좋고 저 국가도 좋고

이 기업이 좋고 저 기업도 좋고

이 사업자가 좋고 저 사업자도 좋고

이 건물이 좋고 저 건물도 좋고

이 가전제품이 좋고 저 가전제품도 좋고

이 자동차가 좋고 저 자동차도 좋고

이 마을이 좋고 저 마을도 좋고

이 산업단지가 좋고 저 산업단지도 좋고

이 에너지공급자가 좋고 저 에너지공급자도 좋고

이 전기사용자가 좋고 저 가스사용자도 좋고

이상적 국제관계의 유지관련 우리나라가 이익되고 다른 나라도 이익되고

우리 민족이 이익되고 다른 민족도 이익되고

이 민족이 이익되고 저 민족도 이익되고. 등등.

이러한 에너지절약전략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에는 없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로운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 기준으로 새로운 판을 짠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개인･가정･기업･단체･사회･민족･인류･국가의 홍익인간 관점 및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새로운 판을 짠다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 어디에 사례가 없을지라도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새로운 에너지절약전략의 판을 짠다면, 우리 모두가 이로운 관점과 가치 기준으로 다른 나라 어디에 사례가 없지만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새로운 홍익국가모델의 에너지절약전략을 짜고서 실행한다면 해결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