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관련 에너지효율 혁신인프라 추진전략의 추진방향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에너지효율 혁신인프라 추진전략의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 전략목표

추진전략 3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 합리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 및 비전기에너지 활용 기반 조성 등에 의해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의 추진전략이다.

이 전략목표는 에너지공급자대상으로 에너지절감목표 부여 및 에너지효율 향상의무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의 도입을 통한 에너지절약 추진에 있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 합리화(기준설정 합리화, 대상품목 재정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 비전기 에너지(가스냉방, 미활용 열)의 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분석틀, 추진체계 및 기본방향, 국정운영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홍익인간 관점 및 재세이화 측면에서 보면, 홍익인간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소비자-개인-국민 등의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추구에 의한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에너지효율 혁신인프라 추진전략의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 추진방향

추진과제 1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이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개념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판매량 대비 일정 비율)를 부여하고 목표량에 상응하는 효율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소비자정보, 전문인력 및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효율투자가 가능하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소비자에게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홍익인간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소비자-개인-국민 등의 각자･각각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EERS 시범사업 확대(2019) 이후 법제화와 본사업 추진이 진행된다(2020∼). 전력부문(한전)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가스, 열부문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본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2020)과, 에너지절감 성과 검증방안, 에너지공급자 손실 보전방안(총괄원가 반영), 절감목표 미달성시 패널티 등 검토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반영 추진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2는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 합리화이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등급기준 설정은 기술개발 전망, 효율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주기적(매 3년)으로 등급기준을 갱신한다. 연간 3개 내외 품목씩 단계적 진행으로, 2019년 TV･냉장고･에어컨 → (2020) 냉난방기･세탁기･김치냉장고 등으로 확대한다. 등급기준 조정시 3년(차기), 6년(차차기) 후의 중장기 목표기준을 함께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제조사의 기술개발을 투자유도한다. 으뜸효율 가전 구매비용 보조, 1등급 제품 생산시설 설치융자 한도확대 등과 같은 고효율제품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

홍익인간 관점에서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기업-소비자-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소비자-개인-국민 등의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의 주기적(매 3년)으로 연간 3개 내외 품목씩 단계적 등급기준을 갱신한다. 기술발전 현황 등을 감안해 효율등급 관리품목을 재정비한다. 사무기기 등의 대기전력 관리대상 가전･사무기기중 동작상태(온모드) 소비전력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효율등급제도로 선별･이관한다(∼2030). 산업용 기기의 경우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기기인 전동기 및 응용기기에 대한 소비효율등급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3은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마련이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전기요금이 가격신호 제공 및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원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을 추진한다. 용도간 교차보조는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과도한 특례할인을 정비한다. 주택･산업･일반･농사･교육･가로등･심야 등 총 7종의 용도별 요금제를 운영중이다. 선택형 요금제는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 확대, 주택용은 스마트계량기 보급추이를 감안하여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일반용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요금체계를 통해 수요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선택요금(Critical Peak Pricing, CPP)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홍익인간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기업-소비자-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소비자-개인-국민 등의 각자･각각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주택용 스마트계량기 보급추이를 감안하여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산업･일반용의 경우 자발적으로 선택한 요금체계를 통해 수요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CPP) 확대를 추진한다.

추진과제 4는 비전기에너지 활용 기반 조성이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하계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가스냉방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보급목표는 2018년 427만RT → 2030년 800만RT(+373만RT 추가보급)이다. 공공부문의 선도와 함께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의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비전기식 냉방 활용의무 대상 확대, 연간 최소가동의무 기준을 마련한다. 민간부문 가스냉방 설치보조금 지원한도(현재 1억원) 상향, 리스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가스냉방 기기의 운전효율･편의성 향상 기술개발(~2023), A/S 통합지원센터 운영(2020~) 등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미활용열 사업은 미활용열 발생정보를 통합한 국가열지도 구축(2018~2020),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2020~).

홍익인간 관점에서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기업-소비자-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소비자-개인-국민 등의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전기식 냉방 활용의무 대상 확대와 연간 최소가동의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의 가스냉방 설치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리스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A/S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국가열지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정보제공 의무화, 정보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과 같은 법체계 정비 추진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