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남북군사 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국민안전 누가 책임지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2일 영국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9·19 남북군사 합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라며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이냐"며 "북한이 압도적으로 손해인 정찰 금지 합의를 지워버리는 것이 그리도 중요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이번 효력 정지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정찰 금지도 풀렸으니 적대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스스로 내버렸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엔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위협적 군사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라며 "동시에 준비된 시나리오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무력화 조치들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적 바람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정부는 예견된 상황에도 무능한 대응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과 평화체제 해체가 정권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강대강 일변도 대북정책이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더 큰 위협을 반복적으로 낳는 역설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통한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군사합의가 남북의 국지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해왔는데, 안전핀을 뽑아 없애는 것이 평화와 안보의 길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합하다"며 "남북은 즉각적인 대화와 협의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최소한의 평화 약속에서부터 남북관계를 재정립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9.19 군사 합의는 세계 제일의 화약고인 한반도에 꽂혀 있는 안전핀과 같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대결의 유일한 안전핀을 뽑아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화약고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전쟁의 공포를 팔아 표를 사는 대결주의자의 눈에는 9.19 군사합의의 평화정신이 '대결의 걸림돌'이었던 것"이라며 "전쟁은 평화의 좌절과 함께 시작된다. 평화를 좌절 시키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