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과 새로운 국가발전의 지향점

[동방시대의 21세기 세계를 주도할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과 관련, 동이한민족의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용이론을 공유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발전모델로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동시 성취(정상호･한준 외, 2019)를 이루어 자랑스러운 국가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압축성장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위평량･허재철 외, 2019).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정부 수립 71주년의 이정표를 세운 해였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 설명은 [홍익인간 현대적용론 -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사명감]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후발 근대화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사에 유례없는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1950년대 국민총생산(GNP)의 약 12%, 정부 재정수입의 약 73%가 미국의 원조자금이었던 한국이 경제규모 세계 10위에 7번째 30-50 클럽 회원국이 된 것이다. 예로부터 아시아 중원･동부･만주 대륙을 다스리던 광대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다(윤치도, 1968; 심백강, 2014; 김태영, 2022; 오재성, 2022).

1954년 1인당 국민소득(GNI, 명목)은 2,000원(약 67달러),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1년말 기준으로 현재 1인당 국민소득(GNI)은 4,025만원(35,168달러)으로 525배(달러 기준), GDP는 1조 7,978억 달러로 약 1,383배가 증가되었다(한국은행, 2022).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한 바 있다. 봉건적 약탈국가의 유제를 벗어버리기 무섭게 고도성장을 이루며 세계사적 의미를 획득한 한국의 국가발전은 신화가 되었다(은재호 외, 2019).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무역･문화가 발달한 강대국인 고대조선을 비롯한 역사기록에서도 입증되고 있다(윤명철, 2020).

1987년 이전 고도 경제성장의 역사를 기록한 경제개발기 국가발전모델이 해체되고, 그후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은 정치모델이나 경제모델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실망이 반복되고 있다(전인갑 외, 2018; 정진영, 2019). 아직 광복 75여년이 지났어도 국통맥･역사 광복이 없이 아직도 중국 사대사관과 일제 식민사관 속에 살고(이민화, 2015), 도덕성도 떨어져 역대 정권마다 비리로 얼룩져 왔다(박한명, 2016). 국내의 정치적･경제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등의 심화가 국민들의 행복감 저하로 직결되었다(은재호 외, 2019).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0위의 우리 국민들이 갖는 행복감은 OECD 38개국 중에서 36위, 146개국 중에서도 필리핀･태국 등과 비슷한 59위로 낮기만 하다(이광수, 2022). 또한 정부혁신계획의 추진(행정안전부, 2023)에도 정부신뢰도(OECD)는 37개국중 2022년 20위,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는 180개국중 2022년 31위(김세권, 2023), 삶의 질(OECD)은 41개국중 2021년 32위의 답보상태에 있다.

지금까지 국가발전모델의 주요분야별 성과를 지속하면서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지향점의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전인갑 외(2018)는 과거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 촛불시민혁명 직후 시점인 문재인의 ‘촛불정부’가 각각 정부 수립의 계기와 통치방향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하나의 국가발전모델로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진영(2019)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민주화시기 발전국가가 과도기적 국가형태로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정치경제모델을 설립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국내의 정치적･경제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등의 심화가 국민들의 행복감 저하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크게 달리하지 않으나 대응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견해가 갈리고 있다.

당장 어느 한편이나 특정 일부세력의 이익 감소를 초래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면,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측의 동의가 없는 한 정책수용도가 높을 수 없으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은재호 외, 2019). 최근의 촛불시민혁명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어려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부패와 시민저항의 수동성 등의 한국적 보편성 요인에 의한 결과로, 세계 모범국가로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향점의 발전모델에 대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전인갑 외, 2018).

이에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교육분야 등의 영역에 대해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이후 인류 역사상 최고 이념으로 언급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임기추, 2021a).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에 따라 주어지는 사명감의 바탕 위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통해 개인을 비롯한 가정, 사회, 지역, 민족 및 인류, 국가 등이 좋고 살맛나도록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탐색하여 적용이론의 구상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의 국정운영 실현틀 제시를 통해 현대적 적용이론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남북과 세계 인류에 모두 이로울 수 있는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논의의 지평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