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고검은 기존의 수사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건"이라면서 "청와대 핵심이던 임종석, 조국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 은폐와 꼬리 자르기를 그대로 둘 수는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사법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오는 27일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채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예기간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묻고 있지만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고용 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 기업들에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의 계획과 실행은 눈앞의 정책 목적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