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민주당에 강력 요청"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대채해처벌법과 관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발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27일)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격차 해소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가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럴 자본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시리즈'와 관련해서는 "정치 개혁을 정말하고 싶다"며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자 한다. 이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제언들을 당 "국민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내주길 바란다"며 "저희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