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돈 버는 기현상, 이대로 둘 것인가

가짜뉴스가 거액의 돈을 번다니 참 해괴망측한 세상이다. 가짜뉴스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에 한국축구 대표팀 내부 불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이 유튜브에 넘쳐났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제작자들이 불과 2주 만에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7억원을 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해 영상 콘텐츠를 식별·분석하는 스타트업 파일러는 "축구 국가대표팀 내 충돌이 처음 보도된 지난달 14일 이후 약 2주간 195개 유튜브 채널에서 이강인 선수를 주제로 한 가짜뉴스 콘텐츠가 361개 게재됐다"며 "해당 영상의 총 조회 수는 6천940만회로, 7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러니 요즘 너도나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그야말로 유튜브는 바로 전쟁터다. 구독자 수는 곧 돈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보다 흥미와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시키는 데 혈안이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뒤바뀌고 거짓이 진실을 가려 진짜 행세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14일 이후 이강인 선수 관련 가짜뉴스 영상들은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를 했다. '(속보) 열받은 구단주 이강인 2군행 발칵!' '이강인 방출 임박', '가족회사 파산' 등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계속해 생산, 유통 공개했다. 허위임에도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돈 벌이가 잘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강인, 손흥민 손 부러뜨린 영상 유출', '이강인 유니폼 안 팔린다…PSG 방출 임박' '이강인 280억 계약 해지, PSG 서울스토어 전면 중지 확정!'이라는 가짜뉴스를 게재한 한 채널은 21개 콘텐츠를 올려 한 달간 1,400만~3,200만 원가량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돈을 벌어들인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다. 이미 가짜 뉴스로 판명 났지만, 이를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은 많은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이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채웠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이 가짜 뉴스를 '협업'했다는 '더탐사'도 폭로 이후 유튜브 이용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슈퍼챗'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슈퍼챗 순위 사이트에 따르면 하루에 2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려 국내 전체 유튜브 채널 중 1위를 한 날도 있었다고 했다.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가짜 뉴스는 정치의 저질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통합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다. 오해와 편견, 대중심리를 자극해 편 가르기와 특정 인물에 대한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 번 타깃이 되면 댓글 익명성의 방패 뒤에 숨어 욕설, 무차별 비난 등이 쏟아지는 게 대다수다. 대상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 피해자가 되고, 우울증을 앓거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가짜뉴스 자체가 '사이버 폭력'이 되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인의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조사한 미국 등 46국 평균(30%)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깝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대중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 이 압도적이며 심지어 유튜브가 뉴스 제공에서도 지배적 역할을 하는 환경으로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다. 유튜브는 국내 1위 플랫폼 지위를 누리지만,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동영상·쇼츠를 방치하는 등 콘텐츠 유통 기준이 자의적이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유해한 가짜 채널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지만, 유튜브 측은 '본사 정책을 위반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며 방치한 경우도 있다. 결국 방심위가 국내 접속만 차단해 달라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시정 요구'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방심위의 유튜브 시정 요구 건수는 최근 5년간 1만38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유튜브상에서 명예훼손 사건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에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유튜브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압수 수색을 해도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의 기사보다 편향되고 극단적 주장이 쏟아지는 유튜브가 유독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 현상의 배경이기도 하다.  

유튜브의 편·탈법 행위에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기업인 카카오나 네이버는 방통위·공정위 등의 규제를 받고 있고, 국정감사 때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유튜브는 이런 공식·비공식적 규제의 무풍지대나 마찬가지다. 반면 구글은 미국과 한국의 정부 간 통상 협상 등에서 자기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짜 뉴스 생산자에 대한 처벌과 포털·SNS 등 유포 채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포털 사업자들에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와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가짜 뉴스로 미국에서는 1조원을 배상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가짜뉴스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기현상을 결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미국 대선 후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반복해서 보도한 폭스사가 약 1조원을 배상한다고 지난해 4월 보도했다.   

방심위는 편·탈법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최근 '가상으로 꾸며 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 영상을 틱톡 등에 요청해서 접속 차단한바 있다. 사법기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철저히 차단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거나, 이질적이고 자극적인 정보에 저절로 잘 끌려드는 본능이 존재한다. 유튜브와 SNS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조회수를 높이고, 수익을 올리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있다. 더구나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활개치는 가짜 뉴스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