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논쟁...21대 국회 임기 만료 앞두고 격돌

[ 뉴스프리존]권오성 기자=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정치"라며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에서 우선 처리할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28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21대 국회 내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이재명 대표는 "1%p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45%와 44%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있다"며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두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 타결해야 한다"며 "1%p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해왔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에서 한발 양보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절충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핵심 공약이라고 툭 던지고 책임을 안 진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겠다 한다"며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5%' 안에 대해 재차 논쟁을 벌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