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청년 해병 희생 정쟁 대상 삼지 말아야...채상병 특검법 추진 중단 촉구"

[뉴스프리존]권오성 기자=국민의힘 송석준은 27일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거대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선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이 불행한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현실에 대해 대를 이은 해병대 출신 가족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이 대한민국의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 추진이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로 처리된 법안으로, 협의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행정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다. 헌법상 특별검사 임명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특검을 하자는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나쁜 시도"라면서 "이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공수처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은 공수처에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면서 고발인이 사실상 자기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으로,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정쟁화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해병대의 최정예 장병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우리 해병대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채상병 순직 사고'의 정쟁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에 채상병 순직 사고 관련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등 거대 야권에는 채상병 순직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협조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