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재표결‥추가 이탈표 촉각

[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다.

현재까지는 모두 5개의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5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추가 이탈표는 없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고,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생각하라"며 막판 총공세를 벌였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돼 법 통과 여부와 함께 여당의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 표 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표결을 하루 앞두고 '특검법 반대' 당론을 거듭 확인하며, 내부 분위기를 다잡았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1대 국회의 마지막에 특검을 시작하자라는 법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라고 호소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울 거라면서도, 그동안 특검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소속 의원들이 공감해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각자 가까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끈질긴 설득 작업을 벌여 온 만큼 부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재표결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이 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27일까지 공식적으로 5명이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재적 295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면, 가결·부결을 가를 여당 이탈표는 17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가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고, 오늘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기로 했다.

민주당도 일단 특검이 통과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탈표가 꽤 나올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며 10표 안팎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여는 민주당은 혹시 모를 내부 이탈표를 살피고, 특검 통과 의지를 다질 거로 보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늘어나는 22대 국회 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단 입장으로 이탈표 규모가 22대 국회 특검 발의의 당위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어서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또,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미 결정적인 탄핵사유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린다.

여·야 모두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지만, 이번 표결 결과가 22대 국회 정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최종 이탈표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금 개혁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현재까지 논의가 충분히 된 만큼,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연금개혁 특위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론화 결과, 모수 개혁에 과반수가 찬성한 데 반해 구조 개혁은 천천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이었다며 민주당이 여당에 양보한 모수 개혁 '선 처리'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국회 연금특위와 법사위가 잇따라 열려야 하는데, 둘 모두 여당이 위원장이어서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대 국회 시작인 원 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의 일방통행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가 요구된 안건들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 직회부 법안만이라도 통과해주길 촉구하고 있는 만큼, 김 의장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이 추가 안건을 상정해주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