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졸렬하다"
""원구성, 관례보다 국회법이 더 우선…시한 임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남북한 간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킨데 대해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군사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라며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얼차려 받다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는 날 맥주 파티를 벌이며 어퍼컷 날리던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안보에 관심이 있기나 한 것인지 국민들은 냉정하게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야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 오라.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며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는데 진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원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저 시간만 질질 끌어오지 않았느냐"며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