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전단 살포 제지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재개, 정부의 대북확성기 재개 등으로 남북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긴장해소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한반도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 가고 있는 것 같다"며 "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하고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남북 사이에 삐라,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다.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며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라며 "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평화가 곧 안보라는 생각을 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