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연합]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아직 러·북 간 구체적 협의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오전 공개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을 분석·평가해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