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4분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는 등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간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민생경제의 핵심과제인 만큼, 당정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정부가 지난 7월과 12월에 발표한 지원 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연말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포함해 주길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등 올해 발표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모니터링 및 소통을 통해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회복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연말연시 대비 민생치안 확립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연말연시 각종 행사 계기 다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치안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인파밀집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8일간 ‘특별방범기간’을 운영해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당정은 경제 불황기에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추적·환수 강화를 통해 피해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내년도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후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