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자부 장관, "한미 조선업 협력 기대"
트럼프 행정부, "조선업 관련 정책 나올 듯"
[서울=뉴스프리존]서용하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변화 가능성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조선업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6∼9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와 조지아주를 방문해 미국 연방·주 정부 및 의회와 함께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귀국했다.
안 장관은 미국 체류 기간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 등을 만나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향후 협력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존스법처럼 2차 대전 때부터 손도 안 댄 엄격한 법체계가 있지만 (미국이) 이런 규제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어 조만간 여러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략상선단 확대: 현재 약 80척에 불과한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 운영
▶세제 강화: 미국 선적 선박이 외국에서 수리될 경우 현재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70%로 인상, 특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수리 시 200%의 세금을 부과
▶동맹국과의 협력: 미국 내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박 건조 및 수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모색
그는 또 "IRA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기반이 되는 미국의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쪽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이 3월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한미 정부가 제3국 원전 수출 관련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다.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안 장관은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며,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회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조속한 확정을 위해 야당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