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철강 관세면제 요청...崔대행 "대미협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일본은 12일 ‘부과 대상 제외’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반면, 대통령 대행 체제인 우리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에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최 권한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 일본 등과 논의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미국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이번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관세 포고문 서명식에서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많이 고려하겠다"(give great consideration)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도 예외적인 조치를 요청하며 빈틈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2년부터 일본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125만t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관세 부과 때부터 협상을 통해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약 383만 톤)의 70%인 263만 톤까지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이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이미 발빠르게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관세 부과 당일인 11일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다음 달 12일까지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 실제 대미 협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