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칼럼] 차기 정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차기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한다. 차기 정부는 튼튼한 국가안보와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재편, 그리고 고금리·고물가의 이중고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내수 부진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청년 실업률 상승과 맞물려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첫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야 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금리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려 소비 여력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 비용을 높여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시중 자금을 순환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물론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구조적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과감한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플랫폼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는 이미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각종 낡은 법령과 기득권 보호 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예를 들어,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 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금지되고 있다. 차기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미래 산업의 길을 열어야 하며, 국민의 편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차기정부는 우버, 에어비엔비, 타다 등 신산업을 허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여 우버수입 10%를 기존 택시산업에 기부하고 있다. 신산업과 구산업이 상생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한국은 1876년 개화기때 서구 문물을 거부하여 일본의 지배를 36년 받았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과 함께 해야 한다.

셋째, 법인세, 상속세 인하를 통해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6%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가운데, 한국만 고세율을 유지한다면 자본은 더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법인세를 미국과 세계 평균인 21% 수준까지 인하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대신 국내에 투자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아일랜드는 과감하게 법인세를 12%로 낮춰 무려 17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닌,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파급 효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춰 가장 제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넷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청년취업률은 45%로 사회적 위기를 의미한다. 단기적 일자리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자리 90%는 기업이 만든다.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고용 창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시에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성장보다 안정을 외칠 때가 아니다. 성장으로 안정을 추구해야 할 때다. 차기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국민은 한국경제의 회복과 미래를 원하고 있다. 규제 완화, 법인세 등 세율 인하, 금리 조정,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결합될 때, 비로소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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