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칼럼] 안보와 경제, 이재명 정부의 핵심과제다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명확하다. 바로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재정비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이라는 특수한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동시에 청년실업과 물가상승, 외국인투자 유출 등 복합적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확장억제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 군사·정보·산업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 스마트 국방 시스템을 구축해 전쟁 억지력을 기술 기반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드론, 인공지능, 감시정찰 기술은 전시보다 평시에 억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산이다. 튼튼한 국방이 있어야 외교도 경제도 가능하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과 청년 일자리, 주택가격 안정이다. 

현재 대학생 취업률은 45%에 머무르고 있다. 일자리의 90%는 민간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유출이 외국인투자 유입액보다 2~5배나 많다.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증거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한국은 현재 26%로, 미국과 OECD 평균인 21%보다 높다. 반면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로 낮춰 글로벌 기업을 대거 유치했고,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도 법인세를 21% 수준으로 인하해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와 공장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내수 확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

또한 강성 노조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보다는 유연성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고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식 친기업 정책은 단지 재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된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살아나고, 세수가 늘고, 복지가 가능하다. 

식품물가 안정도 중요한 과제다. 

식품은 수요탄력성이 낮은 필수재이므로 가격 상승은 그대로 서민 고통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수입 확대와 관세 철폐로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기업은 연간 가격 인상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이 착한 가격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은 오랜 기간 수요 억제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 압박 등이 반복됐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졌고, 전세난과 월세 부담은 더욱 심화되었다. 해법은 명확하다. 시장에 맡기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 

용도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은 정책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민간이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학에서 아파트는 공급탄력성이 매우 낮은 재화다. 즉 아파트를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다. 국민 65%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평균 5~15년 정도 걸린다. 꾸준한 공급만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 우버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는 단지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문제다. 우버 하나만 허용해도 수십만 개 일자리가 즉시 창출될 수 있다. 

기술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도구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업과 청년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장을 열어야 한다. 주택 문제와 일자리 문제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과 기술에 해답이 있다.

경제와 안보는 결코 따로 갈 수 없다. 튼튼한 국방이야말로 경제 성장을 지키는 울타리이며, 역으로 강한 경제는 국방력 유지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 질서와 경제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보와 경제의 균형 발전만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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