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리·유령수술 근절 촉구…정부의 강력한 대응 요구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대리·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며 수술실 의료행위의 중요성과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술실 안전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송운학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가 대리·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상임의장은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을 지시한 의사가 적발된 사례,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의사와 직원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불법 의료행위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서울  Y 병원의 병원장 관련 의혹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송 상임의장은 병원장 등 10명이 지난해 5월 대리·유령수술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고 병원장이 인공관절 수술 등을 다년간 수천 건 진행했다고 보험료를 청구한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 병원장 1인이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되며, 수술 외 진료 수익까지 고려하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매출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실질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 상임의장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복지부, 심평원, 서초구보건소 등의 현장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부 제보가 있어 부실 조사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들의 미온적인 태도와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서울 방배경찰서가 Y 병원의 대리수술 추가 의혹, 불법 의료광고 등 고발 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봐주기 수사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지시한 건에 대해서도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으며, 서초구보건소 또한 Y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기는커녕 '감싸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근철 대표는 이로 인해 병원장이 '반성은커녕 문제없다는 인식을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영업사원의 행위를 '단순 보조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법 대리수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병원장이 복지부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련 기관의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 심각한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조사를 했음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 병원장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내용만 보더라도 그 위법성이 심각하고 공중 보건 질서에 미친 해악이 중대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로 수급한 요양급여 등을 확실히 환수해 국민의 혈세를 보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방배경찰서와 서초구보건소와 같은 부실 수사 및 미온적 대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개혁을 단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평원장을 조속히 해임하고 새로운 기관장을 통해 대리·유령수술을 근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상임회장은 "대리·유령수술이라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고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며, 병원장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비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병원장의 과도한 수술 실적, 형식적인 현장조사,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겹치며 의료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행정적, 사법적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뿌리 뽑기 어렵다"며, 대리·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술실 실명제 법제화, 대리수술 시 형사처벌 강화, 의료기관 내 감시체계 구축, 반복적 불법행위 병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 기준 마련 등 법적 장치 구체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기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