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기 초안 잡혀…재경부,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 일원화

새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해서 재정경제부(가칭)를 신설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감독 집행 기능을 단일 지휘체계로 묶어 재정경제부가 총괄하도록 하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이 어디에 최종 귀속될지,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여부가 감독 강도와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TF(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방안으로,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로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 기능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또는 유사 기구 설치 방안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부서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TF 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민원 처리, 분쟁 조정, 금융교육, 판매 행위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TF 안을 바탕으로 하나의 조직개편안을 이번 주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이번에 보도된 방안에 대해 “최종안이나 확정된 초안은 아니다”라며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보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 실행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 금융위원회법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또는 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2026년 정기국회에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