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칼럼] 한미 정상회담 성공개최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자
오는 25일 대한민국과 미국 정상 간의 첫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성사되는 것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을 다시금 확고히 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한미 동맹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회담은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할 중요한 전환점이다.
안보: 국가 생존의 최우선 과제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며,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책무다. 지난 70년간 한국이 전쟁없이 경제 성장을 이뤄 세계 10위권의 강대국 반열에 오른 배경에는 굳건한 한미 안보 동맹이 있었다. 현재 미국은 한반도 주둔 미군 2만8000명 규모를 일부 재조정하거나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 방어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은 과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양분 전략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영국의 처칠은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튼튼한 국방은 경제 번영의 초석이며, 군사력 강화 없이는 평화도 없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전략자산 배치와 정보 공유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
한국군은 40만명으로 북한군은 100만명이다. 북은 100여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 안보가 한국에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이 경제다.
경제: 대미 협력의 확대와 전략적 전환
한미 관세 협상에서 15% 관세로 합의된 것은 당장의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구두 약속이 문서로 확정되기 전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자산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경제 문제에 있어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으로 판단한다. 트럼프는 미국을 제조업 세계 1위로 만들겠다며 전 세계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있다.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수출 구조는 현재 중국·홍콩 33%, 미국 20%, 일본 6%로 구성돼 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시장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미국 현지공장 설립이후 매출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자동차 판매순위가 5위 정도다.
삼성전자는 60조원을 투자해 2026년 완공 예정인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이 있다. 최근 테슬라·애플 등에서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주문을 확보했다. LG 역시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 협력: 조선·첨단 산업의 공동 성장
조선업은 한미 경제 협력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다. 양국이 선박 기술, 해양 방위,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반도체·전기차·에너지 산업까지 연계한다면, 단순한 무역을 넘어 첨단 산업 동맹이 가능하다.
미국의 시장은 규모와 기술 요구 수준이 높아, 진출 자체가 경쟁력 검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 거점과 연구개발 센터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매출 증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 강력한 동맹 위에 번영을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분기점이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야 한국은 변화무쌍한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튼튼한 국방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고, 안정된 경제 기반 없이는 국방 강화도 지속될 수 없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양국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열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안보와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이번 회담이 그 초석이 돼야 한다.
#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